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도자료

2013년 11월 26일 15:47

전교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오류를 인정하고 교육적인 태도를 보여라”

내일 수능 성적표가 전국의 65만 수험생들에게 배포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지리 8번 문제는 명명 백백한 출제오류다. 하지만,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사전 자문과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실무진의 판단으로 ‘이의 없음’결정을 내렸다. 또 오늘 성태제 평가원장은 “객관식 문제에서는 최선의 답을 고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경제현황에 실제적인 데이터에 의존하기보다는 세계 지리 과목의 특성에 맞게 지역경제협력

교육 교육동향/정책 선언/의견

2013년 4월 11일 15:30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배자 전형 개선안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오늘,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 공동합의를 통해 특권층의 입학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배자전형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 ▲기존 사배자전형을 사회통합전형, 경제적대상자전형을 기회균등전형, 비경제적대상자 전형을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배자중 50~100%를 경제적 대상자로 우선선발을 의무화 하고,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도 소득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가능 하도록 한다

교육 교육동향/정책 선언/의견

2013년 4월 10일 14:08

전교조 성명- 무더기 무자격입학 외국인학교, 검찰고발 하라

오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19개 외국인학교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부정입학자 163명의 출교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이 의심되는 1교와 최근 60여명의 무자격 한국학생을 무더기로 입학시킨 1교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실태점검 문제점 오늘 실태점검 결과, D외국인학교와 F외국인학교는 각각 91명, 48명의 자격미달학생을 무더기로 받아들였다. 사실상, 조직적으로

교육 교육동향/정책 선언/의견

2013년 3월 14일 15:42

학교폭력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에 대한 전교조 입장

오늘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최 군을 계기로, 총리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CCTV 확대 설치 및 성능 개선, 경비실 확대운영, 폭력서클 집중 단속, 학교폭력 실태조사 전면실시, 스포츠클럽,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등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회의 결과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비교육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한 평가

교육 교육동향/정책 선언/의견

2013년 3월 13일 16:16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전교조 의견

교과부는 3월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에 진행했던 ‘사립유치원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2012. 5. 29 ~ 7. 18까지 부산·대구·인천·대전 교육청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지원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 부당한 유치원 설립·운영, 편법·불법 운영사례, 부당한 학급증설, 유치원 매도 및 담보제공 등 다수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특정감사

교육 교육동향/정책 유아교육 선언/의견

2013년 3월 10일 16:17

전교조 성명 - 천차만별 유치원비, 완전 무상 공교육만이 해결책이다

교과부는 3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도하게 원비를 인상한 유치원에 대해 특정 감사에 착수하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 하고(서울시교육청 특감 3.11~3.15)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감을 통해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제대로 거쳤는지, 원비 인상에 대해 교육청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과부의 특정감

교육 교육동향/정책 선언/의견

2013년 3월 6일 13:12

ILO, 전교조 설립 취소 우려 한국정부에 긴급 개입

5일 ILO는 한국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교사의 조합원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는 요구를 서면통보 했다. 이번 ILO의 긴급개입은 지난 2월 27일,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와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의 긴급개입 요청에 따른 것이다. □ 긴급 개입 배경 -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 진보적 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 해직되고 있는 상

교육 교육동향/정책 선언/의견

2013년 1월 15일 18:04

전교조 논평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교육분야 발표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과학기술 분야를 독립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 결정이 비록 박 당선자의 과학기술 중시의지를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교육부가 교육 분야 업무에 집중하게 된 것은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 일단 바람직한 변화로 보인다. 차제에 교육부는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취지를 살려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를 과감하게 시

교육 교육동향/정책 선언/의견

2012년 11월 28일 15:09

전교조, 18대 대통령 선거 맞아 계기교육 진행

12월 19일은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다. 전교조는 현행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인간”을 기르는 일에 힘을 더하고자 ‘민주주의와 선거’를 주제로 계기교육을 진행한다. 살아있는 교육은 학교 교육활동과 실생활의 연계를 통해서 가능하다. 민주주의의 실현 방도인 선거에 대한 교육은 모든 교과와

교육 교육동향/정책 행사

2012년 11월 27일 13:25

전교조 “스팸 수준의 파행적 교원평가 강요 없어져야”

올해도 성남 관내에서 어김없이 교원평가 관련 파행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로 3년차를 맞고 있는 교원평가는 교사간 경쟁 부추기기 외에 별다른 효과 없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무관심과 낮은 참여도 속에서 저절로 형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무너져가는 교원평가를 되살리려는 교과부와 암묵적으로 승진 등에 민감한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의 무리수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에

교육 교육동향/정책 선언/의견

2012년 11월 20일 15:58

전교조 “유치원교사 추가정원에 대해 임용시험 재공고하라”

교과부의 탁상행정이 상식의 도를 넘고 있다. 교과부는 2013학년도 공립유치원교사 응시원서 접수마감이 한 달이나 지난 17일 자정 가까운 시각에, 그것도 시험이 고작 1주일 남은 상황에서 모집인원이 대폭 추가된 새로운 내용의 변경안을 공고하였다. 교과부는 지난달 5일 유치원교사 203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낸 바 있고 광주교육청의 경우 단 한명도 배정받지 못하였으나, 이번에는 375명이 추가된 578명으로 변

교육 교육동향/정책 선언/의견

2012년 11월 16일 16:44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교과부가 오늘(16일)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과 관련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실태조사 방식과 후속조치 내용은 부실하기도 하거니와 형식적이어서 아쉬움이 크다. 1차·2차 조사 결과를 보면 교과부의 학교폭력 대책들은 학교현장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기보다는 갈등을 양산하는 반면 실제 효과는 미약함이 드러나고 있다. 복

교육 교육동향/정책 선언/의견

2012년 10월 16일 17:32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교과부는 오늘(16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 대해 기관경고, 전라북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발, 경기도 대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전·현직 교장 2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이 세 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원 165명에 대해 각 교육청에 징계처분 할 것

교육 교육동향/정책 선언/의견

2012년 10월 15일 14:06

대법원의 김영승 선생님 파면무효 결정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대법원 특별1부(다)는 10월 11일 일제고사와 정치활동 등의 이유로 일주학원 세화여중에서 두 번째 파면된 김영승 교사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파면무효를 결정하였다. 김영승 선생님은 2008년 일제고사 관련으로 해직되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교사로 일제고사 관련 파면 무효 소송에서 이미 승소한 바 있으나 일주학원은 복직도 시키지 않은 채 정치활동 등 다른 혐의를 덧씌워서 2차 파면 한 상태였다

교육 교육동향/정책 선언/의견

2012년 10월 15일 14:00

전교조 “직업교육 파행·직업기초능력평가 중단하라”

오늘(15일) 전국의 690여개 특성화고등학교 2학년 학생 13만 여명의 학생들은 실험 도구가 되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직업교육분야의 일제고사인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기초능력평가가 첫날 첫 시간부터 시스템 먹통으로 파행을 격은 것이다. 시범실시라면서 평가대상이 되는 전국의 모든 특성화고에서 동시 실시되는 이번 평가는 이미 숱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교과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시험을 강행했다

교육 교육동향/정책 선언/의견

2012년 10월 14일 12:53

전교조,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평가 중단해야”

교과부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특성화고의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권을 경영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공회의소에 넘기는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 평가가 그것이다.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 강제실시하며 숱한 교육적 파행을 유발한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를 올해부터는 직업분야의 기초능력을 별도 평가한다며 도입한 특성화고등학교(직업교육분야)의 일제고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교과부는 이러한 직업

교육 교육동향/정책 선언/의견

2012년 10월 11일 13:34

전교조 논평- 학교교육 파행 조장하는 교과부를 규탄한다

교과부가 학생만족도개선 학생참여시간 확보방법으로 입학식, 개학식 등과 같이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에 포함하지 않는 학교행사로 1시간 확보, 담임교사 지도교과의 연간지도 계획에서 단원 정리나 총정리를 위한 시간 중 1시간 확보, ICT활용교육시간 중 1시간 확보 등을 통해 학생참여를 종용하는 공문과 자료(‘2012년 달라지는 교원능력개발 이해하기’)를 일선학교에 보내 학교교육의 파행을 조장하고 있다. 20

교육 교육동향/정책 선언/의견

2012년 10월 10일 16:25

전교조 “교원법정정원 삭제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악 철회해야”

어제(9일) 교과부는 교원의 법정정원을 삭제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교과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일 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나 교원정원 확보 책무성 회피 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당국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한심한 작태다. 첫째

교육 교육동향/정책 선언/의견

2012년 9월 25일 17:16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25일)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연수규정)을 개정하여 이른바 ‘MB식 교원평가제’ 실시를 더욱 강제하려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교원평가는 2009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당시 이종걸 위원장)의 제안으로 구성된 ‘교원평가제 도입 등 교원 전문성 함양 방안 마련을 위한 6자 협의체’에서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던 중, 교과부가 이를

교육 교육동향/정책 선언/의견

2012년 9월 25일 16:25

전교조 “국회는 섣부른 교육전문직 지방직화 추진 중단하라”

지난 9월 17일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볼 때 시기상조다. 때문에 비록 교육전문직으로 제한을 둔다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의 지방공무원화는 때 이르며, 더구나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원은 물론 지방

교육 교육동향/정책 선언/의견

2012년 9월 20일 14:04

성희롱 교장의 솜방망이 처벌과 민원제기 교사의 인사조치에 대한 전교조 입장

1. 사건 발단 및 경과 광교초등학교의 13명의 교직원들이 교장과 교감의 폭압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운영과 성추행성 발언,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이유로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전교조 경기지부에도 같은 사항을 가지고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서 추가서류를 도교육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에서는 위의 민원을 수원교육지원청으로 내려보내 조사하게 했고 7월부터 수원교육지원청에서 특별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의 시작과 동

교육 교육동향/정책 선언/의견

2012년 9월 11일 17:13

201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11일) 2012년 교육기본통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본현황 조사는 우리 교육여건의 객관적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교조는 통계가 보여주는 의미를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 유치원 통계와 초·중등 통계를 분리·분석한 결과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한층 강화되어야 함을 지

교육 교육동향/정책 선언/의견

2012년 9월 4일 15:52

시국선언관련 교사 해임무효 판결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교육 교육동향/정책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2년 9월 4일 14:26

전교조 논평- 학생징계 학생부기록 해외사례 왜곡한 교과부를 규탄한다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일반화 되어있다는 교과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전교조 교육희망 보도에 의하면 한 교육청이 해외 11개국의 한국교육원과 한국학교에 서면으로 긴급 조사한 결과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학교폭력은 물론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중간삭제토록 하고 있으며 대학입시나 취업 등 진로와 연계한 불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교육 교육동향/정책 선언/의견

2012년 9월 3일 18:08

전교조 논평 - 2013년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에 대해 교과부의 평가만능주의를 우려한다

교과부는 오늘(3일) 인성교육 실천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 등의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는 2013년 시도교육청 평가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번 시도교육청 평가 계획은 교과부에 대한 충성도를 평가하던 이전과 비교해 새로울 것이 없다. 학교현장의 인성교육 실천을 가로막고 있는 경쟁교육정책의 전환 없이 교육청에 대한 평가만 강화하여 인성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교과부의 평가만능주의가 우려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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