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보도자료

2012년 4월 27일 10:44

자유선진당 논평-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정부대책,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는 ‘검역을 강화하되 수입은 계속한다’라는 방침을 내놓았다. 미국산 쇠고기 검사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며 내놓은 이 해법은 정부가 위험정도에 따른 판단이란 원칙론에 따른 것이다. 정부로서는 통상마찰이냐, 2008년도에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느냐의 관점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였을 것이다. 특히 가축전염병예방법 34조3항에 의하면 쇠고기 수입 중단 후 재개시에는 수입조건에 대한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12년 4월 13일 17:35

자유선진당 성명 - 투표함 훼손사태에 대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과정에서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될 투표함 훼손 사태(서울 강남갑,을 지역의 투표함 중 28개의 봉인이 뜯겨진 상태)가 발생되었다. 이 상황은 어느 특정 정당 혹은 후보에게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기에 더욱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는 분명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의 가장 신성한 선거권을 훼손한 것으로 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즉각적인 조사와 검찰의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12년 4월 11일 21:20

자유선진당논평- 오늘의 어려운 시련을 딛고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역민의 민의를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고자 했지만, 또한 국민의 삶에 다가가고자 했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오늘의 아픔을 발전과 도약의 전기로 삼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개표 결과를 마지막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기대했던 지역, 기대했던 유망한 후보들의 경우에도 당선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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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1일 10:55

진흙탕에 빠진 수레바퀴, 유권자가 심판해야 한다

오늘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당당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246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54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이들에 의해 대한민국 국회가 구성 운영되는 것이다. 실로 우리나라의 미래와 지향점을 좌우할 수 있는, 막중한 일이다. 이번 총선은 시작부터 헌 이름을 내다버리는 개명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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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9일 14:18

이회창 전 대표 긴급연석회의 모두발언

오늘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지금 심대평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급작스런 사망소식이 전해졌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공식발표된 것 같다. 급작스럽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그 동안 예견되었던 일이고 또한 그 분에 관해서는 저는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준비나 대비를 갖추어져 있기를 기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은 우리가 태산명동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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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15일 11:35

제6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었던 1945년 8월15일.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시작한 위대한 기념일이다. 자주독립을 위해 아낌없이 산화한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에 삼가 경의를 표하며, 그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진심으로 기리고자 한다. 그러나 그 날의 감동이 무색하리만큼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은 부끄럽다. 분단의 아픔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를 근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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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14일 10:17

논평- 원유값 인상문제에 정부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낙농가와 우유업체 간의 원유 가격협상이 13차례나 결렬됐다. 정부는 수수방관하다 7차 회의가 시작되자, 마지못해 관여하기 시작했다. 2008년 원유가 인상 후 3년 만에 열린 협상인데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국민의 먹거리며, 특히 성장기 아동에게 반드시 필요한 원유인데도 말이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면 이토록 원유값 인상에 무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뒤늦게 정부가 낙동가와 우유업체 간의 협상을 조율하려 했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11년 7월 10일 11:08

성명- 가사 도우미에 대한 4대보험 적용 시급하다

우리의 사회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 적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물가상승률이 높아 실질임금이 곤두박질하고, 서민경제가 악화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된 저임금 노동자들이 380만 명을 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가사도우미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

사회 복지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11년 6월 5일 10:26

논평- 국회는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 소위에서 중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검찰이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의 검찰’이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권력의 그늘에 안주해 개혁을 거부하는 검찰을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다. 더구나 중수부 폐지소식에 바로 수사를 거부하는 검찰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우리나라 사법제도, 특히 ‘권력의 시녀’라는 날선 비판을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11년 6월 5일 10:24

논평- 한미정상 통화내용 해킹, IT강국이 부끄럽다

아마추어 정부다운 일이 또 발생했다. IT강국이란 말이 부끄럽다. 2009년 4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통상부의 대외비 문서가 중국측의 해킹으로 통째로 유출되었다. 여기에는 한미정상 간의 통화내용도 있었다. 정부는 우리 외교관 이메일을 통해 유출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것뿐이다. 소는 잃어 버렸는데 외양간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국익의 첨예한 각축장인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작성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11년 5월 8일 12:10

논평- 5개 부처 개각, 함량미달의 실망스러운 개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5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그러나 개각은 개각인데 전혀 개각 같지 않은 실망스러운 개각이다. 대통령 친위부대 2진과 1진이 돌아가면서 요직에 등용되는 회전문 인사이기 때문이다. 이 정부에 참신한 인재를 기대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것인가? 회전문 인사가 또 있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이다. 이외에도 차관급을 대거 장관급으로 내정했지만 내부에서만 발탁했다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11년 5월 8일 10:44

논평- 제39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오늘은 호천망극(昊天罔極)의 은혜를 주시는 어버이를 위한 날이다.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모진세월을 견뎌 오신 부모님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리는 뜻 깊은 날이 되기를 바란다. “어느새 백발이 된 부모님을 뵈며, 그 세월과 희생의 숙연함에, 양친(兩親)의 수(壽)는 홀연하기가 마치 말이 달리는 것을 문틈으로 보는 것 같구나!” “초목이 더 자라고 싶으나 서리와 이슬이 가로 막으며,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11년 4월 24일 13:31

자유선진당 정책성명- 서민들은 ‘빚의 수렁’에 빠져 있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신용카드發 서민금융대란을 빨리 막아야 한다. 서민들이 빚의 수렁에서 헤어 나오질 못 하고 있다. 가계부채 1천조원 시대를 맞아 서민들이 ‘빚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한국은행의 ‘2010년 자금순환’에 따르면 개인금융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한 것이다. 물가억제를 위한 금리인상과 맞물려 서민들은 그야말로 ‘빚의 수렁’에 빠지면서 서민금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

금융 카드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11년 4월 10일 12:07

정책성명- 각 지자체 임대보증금 결정위원회 설치해 자율적인 전월세 상한제 실시

전세대란이 발생한지 넉 달이 넘었지만, 그 기세는 꺾일 줄을 모른다. 국토부와 국민은행에 따르면 24개월째 계속 오르고 있는 전세값이 올 1분기에만 4.3% 올라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 연간 상승률 7.1%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최악의 전세대란이었다고 하는 2002년의 10.1%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이나 제1야당인 민주당은 4·27 재보선에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11년 4월 10일 11:11

박선영 의원,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합헌결정 이후부터로 제한해야”

혼인빙자간음죄(이하 “혼빙간” 이라 한다)로 처벌 받았던 사람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혼빙간(형법 제30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4번이나 합헌결정을 내려왔는데, 그러면 혼빙간 위헌결정으로 인한 재심청구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느 시점의 행위부터 제기할 수 있을까? 현행법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정책/정부 정당/국회 소송

2011년 3월 13일 11:38

이회창 선진당 대표, 일본정부에 위로전문

간 나오토 총리 귀하 지난 11일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난데 대해 큰 충격과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의 이러한 비극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 가슴 아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피해복구가 되기를 진정으로 기원하며, 우리 자유선진당은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피해복구 지원에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11년 3월 1일 11:01

자유선진당 논평- 3.1운동과 일본의 가해역사는 지워질 수 없다

92년 전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던, “대한독립만세” 함성소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세월은 근 백년이 지났어도 실질적인 ‘대한독립’은 아직도 미완의 함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8년부터 시작된 독도영유권 주장을 날로 노골화하고 있다. 이제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모조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을 기세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해 ‘조용한 외교’외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강제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11년 2월 6일 13:23

자유선진당 논평- 대통령의 착각은 자유가 아니다

어린이들 언어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대통령은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제일 높은 사람’의 언행은 말 그대로 천금 같아야 한다. 자신의 말을 수시로, 아무렇지도 않게, 손바닥보다 쉽게 뒤집어서도 안 되고, 대통령은 정확한 근거와 사실에 바탕을 두고 말해야 한다. 삼류 정치인들이 하듯이 ‘아니면 말고’식이나, ‘그건 착각이었어’가 통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어린이들이 말하듯이 대통령이라는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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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30일 15:33

논평- 구제역 방역공무원들의 연이은 사망, 누가 이들을 죽였나

구제역 방역작업에 동원됐던 공무원 김모씨가 어제 사망했다. 벌써 6명째다. 경기도 연천에서 구제역 방역을 지원하던 권모 이등병도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방역활동을 하던 여성 공무원 3명은 유산 위기에 처해 이 중 1명이 유산을 당하는 슬픔을 겪어야 했다. 추운 날로 인해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공무원도, 민간인도, 군인도, 아니 태아까지도 구제역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누가 이들을 죽였는가? 대통령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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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6일 18:12

자유선진당 논평-건설현장 ‘함바집’이 경찰 하부조직이고 직할대인가

경찰청장들이 건설현장 ‘함바집’ 식당운영권 비리혐의로 출국 금지됐다. 건설현장 ‘함바집’은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식당이 있을 리 없으니 ‘함바집’만 차리면 큰돈을 번다. 그러니 건설현장마다 온갖 이권과 청탁이 난무하고, 뇌물이 횡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불법행위가 심해질수록 건설 노무자들의 식생활은 더욱 비참해진다. 이런 서민생활을 좀 먹는 불법행위를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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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6일 10:56

논평- 전시납북자 관련 조사와 송환요구가 북한의 약점이다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드러났다.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당 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13일 출범시킨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북한이 시종일관 주장해 왔던 ‘전시 납북자는 없고 자진 월북자만 있다’는 주장의 허구성과 부당성이 낱낱이 파헤쳐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전시납북자와 가족, 그리고 유족의 60년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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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2일 12:01

자유선진당 논평-북한의 한류열풍, 통일의 견인차로 활용해야 한다

전원주 믹서, 송혜교 머리, 금영 노래방기기, 한국도자기가 북한을 휘젓고 있다. 북한에 한류열풍이 폭풍전야처럼 조용하게, 그러나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북한정권은 한국제품 사용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지만 이미 통제 불가능상태다. 심지어 북한 나선시의 노동당 간부 집에서도 한국의 LG TV가 거실에 놓여있고 김정일의 청년광산 시찰사진 배경에도 버젓이 LG TV가 등장한다. 한국제품이 북한 부유층의 혼수용품과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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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8일 16:27

논평- 북한 편들다 일본 재무장시켜주는 한심한 중국

중국이 끊임없이 북한편만 들다가 결국엔 일본 재무장만 시켜주게 생겼다. 일본은 현재 모든 각료들에게 동경을 떠나지 말라고 지시한 데 이어, 방위성과 해상 자위대가 전자정찰기와 초계기를 총동원해 대북방위력증강에 초긴장상태다. 북한의 군사행동 징후가 포착될 경우 이지스함 파견도 검토하고 있단다. 누가 일본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바로 중국이다. 금강산에서 관광객을 정 조준해 살해하고,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열압력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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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8일 13:34

성명- 충청권 등 지방 투자 축소를 불러오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는 안된다

정부는 1982년 ‘임시’로 도입한 이후 계속 연장해왔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末로 종료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세제지원방식을 고용창출 투자지원제도로 바꾸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며, 임투세 폐지로 절감되는 1.5조원 가운데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에 5천억원을 지원하고도 1조원의 재정이 절감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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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8일 11:31

논평-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영광을 더욱 빛내자

42억 아시아인의 제전인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폐막했다. 대회 내내 태극전사들은 놀라운 투혼을 보여주었다. 대회 후반에는 북한의 연평도 침공으로 광저우가 파묻혀 버렸지만 우리 선수들의 경이롭고 눈물겨운 승전보는 뻥 뚫린 국민의 가슴을 뜨거운 감동으로 조금이나마 채워주었다. 대한민국은 당초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좋은 성적으로 일본을 여유롭게 따돌리고 4회 연속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 성적이다. 우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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