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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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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국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14호
국회의원 심재철 보도자료
287개
RSS
이메일
2005년 5월 9일
09:46
심재철의원,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되돌려 주는 것이다”
최근 고교생들이 내신大亂 때문에 직접 거리로 뛰쳐나오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당국에서는 시위 현장의 학생 숫자가 많지 않았고 충돌이 없었으므로 별일 아니라고 넘어가고 있다지만 고등학생이 직접 길거리로 뛰쳐나온 적이 국가의 위기상황이 아니고서는 언제 있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학생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정부당국이 친구들끼리 내신 제로섬 게임을 3년동안 계속 벌이라고 하니 거세게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4월 19일
11:23
심재철의원, “방송문화진흥회는 폐쇄성의 대명사?”
MBC는 매출의 대부분을 광고로 충당하지만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주식의 70%를 갖고 있는 공영방송이다. MBC는 물론이거니와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도 그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1. 방문진의 폐쇄성 방문진은 이번 MBC 사장 선거에서 처음으로 공모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자격요건이라든가 선정기준 등은 일체 언급이 없었다. 즉 추천은 자유롭게 다 받고 선출은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4월 19일
11:22
심재철의원, “방송위, 인터넷을 통한 일본민방 중개 사업 방치하나”
방송위는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있으며 인터넷방송업체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월 19일 문광위에서 심재철의원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일본의 5대 민영방송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업체는 유나코리아(www.unakorea.com)와 J-TV(www.j-tv.org) 등이 있으며 이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4월 11일
09:00
심재철의원, 임시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서
“국민은 불안하다” 안으로는 수도분할로 밖으로는 국가안보관계의 해체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이 정권에게 경고한다 국회의원 심 재 철 (한나라당 안양동안을)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귀배괄모(龜背刮毛)라는 게 있습니다. ‘거북의 등에서 털을 깎는다’는 뜻으로 될 수 없는 일을 무리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역사와 미래에 대한 엄청난 범죄행위이기도 한 수도분할이전이 바로 이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3월 19일
11:06
심재철 의원의 단식농성 일기 - 3월 18일
단식을 했더니 배는 고파도 머리는 맑아지더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사람마다 느낌이 같진 않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저는 배고픔은 거의 느끼지 못하는 반면 머리가 맑아졌다는 느낌은 그리 들지 않습니다. 단식 중에도 찾아오는 사람은 사람대로 만나면서 이 신문 저 신문 뒤적거리는 등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신경써서 그런 것일까요. 단식 중에는 조용히 명상에 잠겨야 한다고들 하는데 저는 당과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3월 2일
11:32
심재철의원, “국민여론 무시하는 수도이전 후속대안 중지되어야 한다”
신행정수도 이전의 후속대책에 대해 <수도권 안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총 응답자의 62.4%가 후속대책에 대해 반대했으며, 25%만이 찬성했다. 한나라당의 이번 여야합의안에 대해서는 47.4%가 잘못된 결정, 31,2%가 옳은 결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66.7%를 차지해 여야합의내용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 25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2월 24일
11:57
심재철의원,“모바일게임은 무법지대, 이대로 좋은가?”
모바일게임은 최근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주요 게임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적지 않은 모바일게임이 게임등급을 거치지 않거나, 등급분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 매체물 모니터사업-모바일게임의 선정성,폭력성, 사행성에 관한 모니터>에서 SKT(011), KTF(016), LGT(019)사가 서비스중인 모바일게임 중 각각 50개씩 무작위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2월 24일
11:55
심재철의원, 文振기금폐지로 극장수입 548억원에 달해
헌법재판소가 2003년 12월 “문화예술 발전의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지 국민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문예진흥기금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화관의 입장료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이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측이 입장료를 인하하지 않아 548억원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 더군다나 문예진흥기금 폐지 이후 영화요금을 인하하라는 각종 민원과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문화/연예
영화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4년 12월 7일
14:00
심재철의원, SBS 재허가 추천의 의혹
방송위원회의 SBS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 추천 결정은 몇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형평성의 문제이다. 사회환원과 관련해 MBC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한 방송위원회가 SBS에 대해서는 세전수익의 15%로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한 점이다. 또 국회와 감사원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가 KBS에 대해서는 이익잉여금의 국고배당에 대해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을 내린 것도 형평에 어긋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4년 10월 21일
16:03
방송위, 부도덕한 시민단체 무원칙 특혜 지원
민언련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지원 현황 방송위는 지난 4·15총선 당시 낙선운동 총선시민연대 소속으로 참여한 데 이어 언론개혁과 관련해 정부 비판신문 공격에 앞장서온 민주언론운동시민연대의 본부 및 지부에 약 4억4천만원의 거액을 지원. - 연도별로는 2000년 340만원, 2001년 3천60만원, 2002년 1억1천8백30만원, 2003년 1억2천3백30만원에 이어 올 들어 1억3천3백70만원 지원. 방송위,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4년 10월 20일
12:07
심재철의원, 문예진흥기금폐지로 극장측 180억여원 꿀꺽
영화관의 입장료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이 올해 1월 1일부터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측이 입장료 인하를 단행하지 않고 180억 이상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문예진흥기금 폐지 방침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 중에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예진흥기금폐지로 인한 극장수입 추정액 180억 영진위가 최근 한나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4년 10월 20일
12:05
고층 복합상영관 화재 및 테러에 무방비
최근 여러개의 스크린을 갖춘 복합상영관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고층의 복합상영관은 좁은 공간에 대규모의 인원이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안전시설 규정이 미흡하고, 화재와 테러등 각종 재난 관련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국의 7개관 이상의 시설을 갖춘 복합상영관은 총 579개, 1,132 스크린으로 지역별 점유율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대비 34%의 높은 증가율을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4년 10월 19일
16:40
잔디·우레탄 체육시설 지원사업, 특정업체가 거의 독점
국민체육공단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잔디· 우레탄 체육시설 지원사업과 관련, 특정업체(성호엔지리어링)가 지난 4년간 전체 설계·감리 수주 277건 중 207건(74.7%), 전체 수주금액 34억1천만원의 84.8%(28억9천만원)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p> 공단 측은 특정업체 편중에 대한 관련 업계의 불만을 시정하기 위해 설계안을 공모한 후 설계경기(競基)를 통해 3개
정책/정부
정당/국회
정부
조사연구
2004년 10월 19일
16:08
미사리 경정장, 방음벽 부실공사로 인해 예산낭비 60억원
2002년 6월 18일 개장한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 주변 주민 및 상인들이 소음공해 민원을 하남시에 제기하는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운영본부 측과 큰 마찰을 빚어왔다. 하남시의 소음측정 결과, 생활소음규제 기준(55dB)을 크게 초과하는 71dB로 측정되자 하남시는 경정운영본부 측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고 이에 경영운영본부 측은 21억원을 들여 지난해 3월 말 경정장 방음벽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방
에너지/환경
환경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4년 10월 19일
13:37
국립중앙박물관의 “그들만의 주차장”
새 박물관은 옥내 768대, 옥외버스 80대의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있다. 박물관내 대규모의 문화시설로 인해 주차장 부족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내 768대의 주차장 시설 중 제일 요충지인 1, 2층 주차장은 직원용 241대분(31%), 지하주차장 527대분은 박물관 관람객용으로 잡혀 있다. 1. 직원용 주차장 241대(31%) 새 박물관의 옥내 주차장은 지하 527대분, 1층 139대
문화/연예
미술/사진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4년 10월 19일
13:35
국립현대미술관의“묻지마식”미술품 구입
국립현대미술관은 우수작품의 소장을 위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술품을 구입하고 있지만, 그 작품 구입비의 세부 내용은 국회나 기획예산처에조차 밝히지 않고 있어 작품의 구입 타당성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작품 구입가격은 일체 비공개 현재 미술계는 옥션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작품의 가격이 드러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화랑에서는 2중 가격제 등으로 가격 부풀리기가 만연하는 등 투명한 가격시장이 형성되어
문화/연예
미술/사진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4년 10월 18일
16:02
KBS, 지난해 국감장에서 한 대 국민 사과는 위선으로 드러나
정연주 KBS 사장이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전달 27일 방영된 시사교양 프로그램 <한국사를 말한다: 귀향, 돌아온 망명객들>에서 송두율 교수를 영웅시했다는 비판에 대해 대 국민 사과를 한 것이 위선이었음이 드러났다. 정 사장은 당시 국감 업무보고에서“(재독 학자인) 송두율 교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송씨의) 결백하다는 주장과 다른 사실이 밝혀져 매우 당혹스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4년 10월 14일
11:35
`황금알 시장’ 캐릭터산업의 진흥 대책
캐릭터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다르게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이 판매 자체로 그 자체가 바로 수익이 되는 사업. 예를 들어 ‘바비 인형’ 연봉은 1조9백억원.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인형 중 으뜸은 단연 ‘바비 인형’ 팔등신 미녀를 뜻하는 말이 돼 버린 ‘바비’의 올해 나이는 45세. 연수입은 1조9백억원에 이름. 현재 캐릭터 시장 규모는 미국이 50조, 일본이 7조. 국내 캐릭터 전문 회사는 2000년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4년 10월 14일
11:26
초등학생 11.8%, 중학생 13,7%가 자신이 게임에 중독되었다고 답해
게임산업개발원이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게임이용 청소년 중 18%가 게임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이는 2001년 문화관광부 조사결과 10.6%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것. 게임중독 증상은 게임을 장시간 이용함에 따라 내성, 금단, 조절능력 상실, 강박적 의존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것을 의미. 게임중독은 다양한 신체증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 대인관계 부적
IT
인터넷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4년 10월 13일
15:40
참여 정부 1년7개월만에 ‘언론중재 남발 정부’ 전락
국정감사를 불과 한 달 앞둔 9월 중에도 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장관 등 9명이 동아일보(5건), 조선,한국,문화일보(각 2건), 중앙일보,MBC 등 6개사를 상대로 13건의 중재신청을 줄줄이 냄. 노 대통령은 지난 9월 8일 “국회 과거사특위구성 제안과 관련, 대통령과 시민단체 사이에 교감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신청을 냈다가 합의함. 이어 같은 날“대통령이 국제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4년 10월 12일
14:11
SBS 재허가,‘소유,경영 분리’주장은 명분 불과 민영방송 길들이기가 주목적
KBS나 MBC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보도태도를 보여온 SBS에 대한 여권 일각의 불만은 잘 알려져 있다. 지난 8월 15일 SBS가‘정부의 좌파정책이 경기침체의 원인이라는 데 응답자의 67.3%가 공감했다’고 보도했다가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함으로써 참여정부의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대한 국민적 혼선을 불러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요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4년 10월 11일
11:02
`MBC 김미화의 세계는 …'은 라디오 편파방송의 홍위병
표준FM 95.9MHz로 퇴근시간대인 오후 6:30분부터 8시까지 2시간반 동안 방송되는 이 프로는 지난 3월~5월 탄핵심판 일정과 4.15 총선을 전후해 10여 차례에 걸쳐 탄핵반대 쪽으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편파방송을 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에 앞장서고 있음. (2004년) ▲ 3월 5일(금):“탄핵정국 알아둬야 할 최소한의 몇가지” (서울대 법학과 조국 교수)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4년 10월 11일
10:56
MBC, 편법 부당이익으로 일산 방송제작센터 건립
MBC가 방송국용 부지로 분양받았던 일산 신도시 땅에 방송제작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전체 부지의 25%만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나머지 75%는 편법으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지어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돈으로 사옥 건립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MBC의 이 같은 편법에 제동을 걸었어야 할 방송문화진흥회는 지난 6월 7일 제6차 정기이사회에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4년 10월 11일
10:03
미개장 난지도골프장 이용 특권층에 정부 , 군 , 대통령후보 당시 측근 등 고위직 수두룩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와의 법정 분쟁으로 완공 후 개장조차 못하고 있는 난지도골프장에서‘코스점검’을 이유로 특혜 골프를 쳤던 3,000여명의 인사들 중에는 여성부 차관, 국방대 총장, 대통령 측근을 비롯해 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고위 관리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8일 긴급 입수한‘코스점검 라운드 시간별 예약자 명단’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책/정부
정당/국회
정부
조사연구
2004년 10월 7일
10:03
국정홍보처, ‘오늘의 넷포터’로 선정한 글 중 노무현 정권 ‘지지성’글의 절반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국정브리핑’이‘오늘의 넷포터’로 선정한 글 중 노무현 정권‘지지성’글의 절반이 친일특별법 제정, 수도이전, 대통령 탄핵 문제 등 주요 정국 현안에 의견을 달리하는 야당 정치인이나 보수언론 등을 비방하는 내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정 의원을 비방하는 글에 대해 홍보처의 ‘국정넷포터’ 편집 실무자가 관련 의원명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거론된 의원의
정책/정부
정당/국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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