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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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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국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14호
국회의원 심재철 보도자료
287개
RSS
이메일
2007년 2월 15일
17:46
심재철 의원, “내용 공개해 국민검증으로 승화시켜야”
정인봉 변호사가 오늘 국민승리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이른바 ‘X파일’ 자료는 즉각 전면 공개되어야 한다. 어떤 내용이길래 이처럼 예고편을 띄웠는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정인봉 변호사가 제기하는 내용이 알맹이가 있으면 국민은 관심을 가질 것이나, 본편이 예고편과는 달리 부실하면 국민들로부터 즉각 외면당하고 정 변호사 역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승리위원회가 자료의 내용에 대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2월 13일
10:35
심재철 의원, “스파링은 실전처럼 되어야”
후보 검증은 치열하게 이뤄져야 한다. 당의 검증은 본선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논란에 대해 미리 걸러내야 한다. 최근 한 사람이 검증 예고를 했다가 압력을 받아 취소했으나 다시 예고를 하는 등 이른바 검증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취소를 요구한 이유는 '당의 경선준비기구가 있으니 그곳에서 할 것이다', '네거티브 공세이다' 등이 제기됐다고 한다. 그러나 당 공식기구가 '모든' 것을 다 검증할 수 있을까? 예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7년 2월 8일
10:41
심재철 의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늘여야”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건설교통위원회,안양동안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여 국세청의 세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오늘 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고도 이를 받지 못해 발생한 체납액이 ‘02년 14조 8,544억원(3,486, 965건)에서 ’05년 19조 2,954억원(3,870,553건)으로
정책/정부
정당/국회
소송
2006년 12월 15일
13:37
심재철 의원, ‘방송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전액 출자한 한국방송공사(KBS)는 1973년 개국 이래,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1997년 독립 이래 매 회계연도마다 정부에 지급해야 할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전용하여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경기 동안을)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KBS와 EBS의 이익잉여금을 정부에 배당하여 국민들에게
정책/정부
정당/국회
소송
2006년 11월 30일
13:53
각 부처 너도나도 일자리지원, 효과는 미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2006년도에 14개 부처에서 87개 사업(1조9,722억)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지원 사업’을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점검한 결과, 지원 대상과 수단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각 부처간 중복 및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지원 사업 중 부처간 중복된 사업비가 6,188억이며,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업비는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1월 29일
11:20
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 방만운영 여전
올 3월부터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 대출 심사기준이 바뀌었지만 방만한 기금 운영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예결산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2006년 10월말까지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위한 심사는 총 1,488건, 11조1,983억원에 달했다. 심사평점별로 보면 전체 100점 만점에 49점 미만이 736건, 4조7,281억원으로 가장
금융
은행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1월 29일
10:47
심재철 의원, 외국인고용허가법 개정안 국회 제출
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함께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불법체류를 감소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한 고용허가제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인력도입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현지의 송출비리나 국내의 불법고용이 개선되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심재철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정책/정부
정당/국회
소송
2006년 11월 29일
10:01
국도 · 고속도로 · 공항 건설 5조5천억 낭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개통되어 운용중인 국도, 고속도로, 지방공항의 실수요량을 조사한 결과, 국도의 경우 조사대상 노선 100개 중 75개(75%)가 공사착공 당시 예측수요량을 실제수요량보다 훨씬 높게 예측하였고, 고속도로는 8개 중 4개(50%), 지방공항은 확장공사를 실시한 5개 모두가 예측수요량을 실제수요량보다 훨씬 높게 예측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SOC 사업이 무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1월 28일
10:18
참여정부 ‘07년 정책홍보비 예산만 985억원
참여정부의 각 부처가 TV, 신문, 라디오, 책자를 통해 정책홍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 지난 ‘04년 519억원에서 ’07년 예산액 기준 985억원으로 증가하여 무려 2배가량(465억원 증액)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기획예산처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예결위 소속 심재철의원(건설교통위,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부처별ㆍ사업별 홍보예산 세부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각 부처별로 홍보예산의 편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1월 28일
10:13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 국가영어평가시험 개발 필요 73%, TOEIC을 통한 영어능력평가 60%가 부정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영어교육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어인증시험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TOEIC 시험 성적이 기업에서 실제 국제 비즈니스를 할 때 필요한 영어 능력을 잘 평가하는지에 대해 68%가 ‘아니다’ 답했고, △TOEIC 이 대학 입시, 대학에서의 장학금 수여, 입사시험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것에 대해서 59.8%가 부정적으로 답변했으며, 국가 차원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1월 24일
10:04
총리와 장관, 실패한 정책 추궁에도 둘러대기에만 급급
11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도예산(안) 심의’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정부를 상대로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지적하자,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며 안일한 답변태도로 일관하였다. 심의원은 권오규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에게 “참여정부 이후 지금까지 전국의 공시지가 변동율이 14~19%로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권오규 부총리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1월 23일
16:09
참여정부 덩치키우기에 예산 7조8천억원 증액
2006년 10월 현재 정부 중앙부처 총 인원은 589,933명으로 2003년도 참여정부 출범 당시보다 41,457명(7.6%)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원증가에 따라 ‘07년 예산액 기준으로 인건비 명목의 예산액 증액만도 5조 746억원(30%), 관서운영비를 비롯한 물건비 예산액만도 2조 7,416억원(22.5%)이 증가해 총 7조 8162억원의 정부 예산이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1월 22일
16:06
심재철 의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추진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신·증축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비나 기능보강사업비를 교부받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의 신·증축을 할 때에는 무조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형편에 큰 부담이 됨은 물론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부과제외 대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
정책/정부
정당/국회
소송
2006년 11월 21일
16:27
심재철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은 노인전문요양시설에도 구급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일반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으로 크게 나뉘며, 이 가운데 전문요양시설은 치매나 중풍 등 중증의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입소해 있는 시설로 입소한 노인들에게 요양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요양시설들은 중증의 질환을
사회
복지
정책/정부
정당/국회
소송
2006년 11월 16일
10:59
중앙부처 인원은 41,457명, 인건비 등 예산은 7조8천억원 늘어나
2006년 10월 현재 정부 중앙부처 총 인원은 589,933명으로 2003년도 참여정부 출범 당시보다 41,457명(7.6%)이 증가한 가운데 이로 인한 인건비 명목의 예산액 증액(‘07년 예산기준)만도 5조 746억원(30%), 관서운영비를 비롯한 물건비 예산액만도 2조 7,416억원(22.5%)이 증가해 총 7조 8162억원의 정부 예산이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획예산처와 국회예산정책처가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1월 14일
13:29
참여정부, 정부투자기관 사장 임명 무원칙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14개 정부투자기관1)의 사장 임명 19건을 분석한 결과 외부 영입 인사로 임명된 경우는 15건으로 79%에 달하고, 이 중 주요 경력이 해당 기관과 무관한 인사가 임명된 경우도 7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투자기관의 내부승진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참여정부 이후 공기업
정책/정부
정당/국회
부고
2006년 11월 9일
10:41
참여정부는 벌금공화국...‘03년 2조 807억원 ⇒ ’05년 3조 4,157억원 급증
국회예산처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2003~2005년 정부 각 부처별 벌금 결산> 자료에 의하면, 벌금 징수결정액이 해마다 급증하여 2005년 들어 3조 4,157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작년 실제 수납액은 급격히 떨어진 61.3%에 그쳐 미수납액만도 1조 3,213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 벌금부과액 매년 증가, 2005년 들어 3조 넘어서.. 2005년 결산 기준으로 과태료,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1월 7일
10:08
심재철 의원, 국유재산 보호 강화 ‘국유재산법’ 개정안 발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은 국유재산의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4조의3 제2항)은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 특정한 경우에 한해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해주게 되었을 때, 매수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잔금지급을 연
정책/정부
정당/국회
소송
2006년 10월 31일
12:05
산업단지 미분양 281만평, 1조72억원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한 전국의 산업단지 17개 중에서 미분양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281만평(17%)에 이르고,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1조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토지공사가 개발한 전국의 산업단지 17개소의 1,814만평 중 미분양 현황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미만이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31일
12:05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료 2001년 이후 460% 상승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료가 2001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올해 응시료는 2001년 대비 460%나 상승했고, 특히 감독 기관이 바뀔 때에는 응시료의 상승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연도별 증가 추이를 보면 2001년에 실시된 제12회 응시료 5,000원을 시작으로 올해 실시된 제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31일
12:01
토공, 5년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8,241억 증액
지난 5년 동안 한국토지공사는 총 공사비 100억원이상 84건의 사업에 대해 1,024회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8,241억원의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사업비가 증액된 84건에 대한 최초 낙찰가는 2조 5,123억원이었지만 총 1,024회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낙찰가보다 8,241억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31일
11:55
퇴직 후에도 자리걱정 없는 토공...PF회사 설립 목적은 자사 퇴직 임원 자리 만들기용
한국토지공사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을 하면서 만든 PF 회사의 고위직에 자사 퇴직 임직원들을 취업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토지공사에서 2002년부터 시행중인 PF사업에 토지공사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이나 토공은 매번 시정한다고 하면서 시정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31일
11:54
토공, 판교 등 3개 신도시 개발로 2조 폭리... ‘땅장사’ 광고에만 169억 지출
한국토지공사가 2001년 이후 공급 착수한 31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총 3조 7,873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개발이익 규모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성남 판교지구에서는 평당 매입가의 5배에 달하는 1조 200억여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집값 잡겠다는 참여정부가 출범 후 2006년 8월 말 현재까지 ‘땅장사’ 광고에만 169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30일
10:37
인천공항, 심야시간대 대중교통 소홀
인천국제공항의 심야시간대의 항공편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측이 23시 이후 05시까지 심야시간대 출ㆍ도착 공항이용객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 제공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04년 이후 심야시간대 공항 수익 제고를 위해 23:00~04:00에 출·도착한 여객편의 착륙료를 50%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시행하여 총 17개 항공사에서 883(일 평균 2.4편)편의 증편을 유도했다. 이에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30일
10:35
공항공사, 우리들 병원 분양 특혜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2003년 김포공항 (구)국내선청사를 의료시설로 전환, 공개입찰을 실시했으나 특정 의료기관에게 유리하도록 자격기준을 변경하고, 입찰기간 및 입찰방식도 내부규정에 따르지 않는 등 분양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의혹 1. 경쟁입찰 형식을 빌린 단독수의계약? 한국공항공사 ‘계약사무처리규정’ 제11조에는 2인 이상 경쟁입찰로 규정되어 있고, 제19조에는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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