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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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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국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14호
국회의원 심재철 보도자료
287개
RSS
이메일
2006년 6월 18일
11:04
심재철의원, 신문법 개정안 금주 중 제출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인터넷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규정하는 신문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며 금주 중 국회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은 인터넷포털사업자가 언론사로부터 제공 받은 기사와 제목을 자의적으로 혹은 선정적으로 편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포털이 ‘많이 본 기사’등의 방법으로 조회 횟수를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정책/정부
정당/국회
소송
2006년 6월 15일
10:42
심재철 의원, “한나라당 집권 저지 책략에 면밀히 대비해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안경호 서기국장은 지난 10일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6·15가 날아가고, 평양-서울 길 금강산 관광길이 막히게 될 것이며 개성공업지구 건설도 전면 중단되고 남녘땅은 물론 온 나라가 전쟁의 화염 속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이처럼 노무현 정권과의 교류를 통한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강력하게 반대할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6월 9일
14:21
심재철 의원, “당내 현안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며”
5.31 지방선거 결과로 확인된 민심은 폭발직전이었다.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없었으면 다른 형태로 표출되었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폭발적 민심이 내려준 지상명령인 ‘대한민국을 구하라’는 과제에 한나라당이 적극 부응해야 한다. 또한 승리 결과에 들뜬 나머지 보아야 할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민심의 압도적 우세 속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곳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거울로 삼아야 한다. 공천비리가 있었으면 사후적으로라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6월 8일
10:49
심재철 의원, 주말연속극 ‘하늘이시여’관련 SBS와 방송위원회에 질의서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지난 5월 3일 주말연속극 ‘하늘이시여’를 통해 행정중심도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내용을 현직 공무원의 인터뷰와 함께 방영한 바 있는 SBS와 방송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내 SBS ‘하늘이시여’ 작가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한 방송 사유화 진위 여부와 현직 공무원을 등장시킨 드라마의 국정홍보 문제에 대해 물었다. 방송위원회에 보낸 질의서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SBS에 어떤 조
정책/정부
정당/국회
부고
2006년 6월 5일
14:32
심재철 의원, “외부인사 영입론은 비현실적인 생각인데...”
전당대회 당권에 대한 여러 논의 가운데 외부인사를 영입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 외부인사 영입론은 달리 말하자면 외부인사를 들여 당대표로 모시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우선 첫 느낌부터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당과 상관없는 사람이 당의 대표가 된다? 해당 조직과 관계없는 사람이 해당 조직의 대표가 된다고 하니 사뭇 이상하다. 그럼 당 생활을 할 필요도 없을텐데….이른바 당의 정체성은 전혀 필요 없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6월 4일
11:57
심재철의원, “대선 필승을 위해선 후보 선출 시기 늦춰야”
현재 한나라당 당헌 제 85조에는 대선 후보의 선출시기를 “선거일 180일 전까지”로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선출 시기는 대선 필승을 위해 ‘120일 전까지’ 또는 ‘90일전까지’로 늦춰야 한다. 그것은 첫째,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선출이라는 大河드라마의 마지막 날짜가 늦춰져도 드라마 결론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전까지는 이른바 ‘빅3’의 움직임에 국민의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5월 8일
15:44
심재철 의원, 양도소득세율 강화 법개정 추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골프회원권의 투기상품화를 막기 위해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8·31부동산 종합대책과 3·30후속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압박하면서 투자처를 잃은 자금들이 골프회원권 시장으로 몰리고 있으며, 골프회원권은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더욱 인기가 높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g
정책/정부
정당/국회
소송
2006년 4월 26일
11:50
심재철 의원, “시청자주권과 권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적용해야”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26일 방송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부당한 채널개편과 일방적인 요금인상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써 즉각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거대화되고 조직화되는 케이블방송사의 최근 횡포는 첫째, 2002년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이용요금(상한제 적용)과 별도로, 아파트(공동주택) 단체계약을 통해 3,000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4월 26일
10:42
심재철 의원, “참여정부 FTA 홍보에 올인?”
국정홍보처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한ㆍ미 FTA 홍보 예비비 사용신청 세부내역>에 의하면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국민 광고캠페인에 소요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해 42억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고캠페인은 2006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 하는 것을 기본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TV광고가 2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4월 25일
10:24
심재철 의원, “근대문화재 등록예고 이후 훼손 심각”
근대문화재 등록제도는 근대기의 문화유산이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에 의해 체계적인 조사나 가치평가 없이 점차 멸실ㆍ훼손되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2001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하지만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등록예고 후 문화재 지정 취소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등록예고 기간 중 소유자에 의해 철거되는 사례 또한 빈번한 것으로 밝혀져 근대문화재의 훼손을 막을 법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문화재
문화/연예
박물관/문화재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4월 24일
11:28
심재철 의원, “독도가 ‘섬’이 아니라고?”
한일 독도 분쟁의 핵심은 정부가 독도를 ‘섬(island)’으로 보느냐 ‘바위(rock)’로 보느냐의 문제이다. 유엔해양법상 ‘섬’은 12해리의 영해, 24해리의 접속수역,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갖지만 ‘바위’는 12해리의 영해를 가질 뿐 접속수역이나 EEZ를 갖지 못한다. 1999년 1월 6일 DJ정부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정부는 울릉도와 오끼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4월 22일
11:00
독도가 ‘섬’이 아니라고? - 국민 기만하는 정부
한일 독도 분쟁의 핵심은 정부가 독도를 ‘섬(island)’으로 보느냐 ‘바위(rock)’로 보느냐의 문제이다. 유엔해양법상 ‘섬’은 12해리의 영해, 24해리의 접속수역,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갖지만 ‘바위’는 12해리의 영해를 가질 뿐 접속수역이나 EEZ를 갖지 못한다. 1999년 1월 6일 DJ정부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정부는 울릉도와 오끼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4월 11일
10:25
심재철 의원, “고용기회 부여로 싱글맘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현재「모·부자복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모ㆍ부자) 가족은 전국 112만세대에 달한다. 이들 한부모 가족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안정된 생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심재철의원은 오늘「모·부자복지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
사회
복지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3월 28일
11:58
공무원 선거법 위반 788건중 93% 솜방망이 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의 선거법위반행위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공무원들의 선거법위반 건수는 총 788건으로 이 중에서 고발ㆍ수사의뢰 된 것은 59건(7%)에 불과하고, 나머지 729건(93%)은 경고ㆍ주의ㆍ이첩에 그쳐 선거법 위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리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방선거에서의 공무원들의 선거법위반 현황
정책/정부
정당/국회
소송
2006년 3월 22일
16:22
심재철 의원, “김명곤 장관 후보자의 투기의혹 변명은 코메디”
김명곤 후보자가 당초 토지매입비라고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1,750만원은 토지매입비가 아닌데도 토지구입비용인 것처럼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을 김 후보자는 인정했다. 김명곤 후보자는 3월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토지를 25만원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대신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1,750만원은 토지매입비가 아니며 토목공사비,조경비, 수도·전기매설비, 시멘트포장비라 등으로 예술인마을 대표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3월 22일
16:17
심재철 의원, 청문회 정책질의 예고제 도입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은 오는 3월 23일 문화관광부 장관청문회를 통해 김명곤(金明坤) 후보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겠다고 미리 밝혔다. 1. 허위계약서작성과 토지 투기의혹 2. 이력서 허위 기재 3. 선거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 4. 스크린쿼터 5. 신문법, 언론중재법, 언론법제 6. 방통융합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심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폭로성 흠집내기식 질의를 지양하고, 철저한 자
정책/정부
정당/국회
정책
2006년 3월 22일
15:35
심재철 의원,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내정자가 1999년 국립중앙극장장 응모 당시 이력을 허위 기재하였다는 주장...해명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내정자는 1986년 창단부터 맡아온 극단 아리랑 대표직을 1997.12.31자로 후배 단원인 방은미에게 물려주었으나, 방은미 대표가 1998년 10월경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중앙병원 입원(1998. 10-1999. 2) 치료와 이후 요양(1999. 3-1999. 12)이 불가피하게 되어 다시 김명곤 내정자가 1999.12.31까지 대표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3월 6일
15:50
미래학자 미국 하와이대 짐 데이토(Jim Dator) 초청 조찬 강연
디지털 뉴미디어 포럼 (공동위원장 류근찬·변재일·심재철 국회의원)과 강재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미래학자 초청 조찬 강연회가 3월 7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다. 이날 강연은 미국 아메리칸대학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다음 40여년간 미래학을 연구하며 명성을 떨쳐 온 하와이대학교 부설 미래연구소 짐 데이토(Jim Dator) 소장이 한다. 짐 데이토 교수는「제3의 물결」저자 앨빈 토플
정책/정부
정당/국회
행사
2006년 2월 15일
09:27
심재철의원, “정부 오보대응, 총 989건 중 실재 기사정정은 38%에 불과”
국정홍보처가 제출한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문제보도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03년 314건, 04년 244건, 05년 431건의 기사가 문제보도(오보)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총 989건). 국정홍보처가 밝힌 정부 기관의 문제보도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소송 16건, 언론사를 통한 기사정정 청구 582건, 언론중재위를 통한 중재신청이 382건 이였다. 하지만 소위 문제보도의 처리 결과를 보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2월 14일
09:57
심재철의원, “국립중앙극장장 공모 과정 실수 투성이, 심사는 졸속”
국립중앙극장장 선임이 지연되자 작년 12월초부터 금년 1월까지 대부분의 언론사는 20여건이 넘게 문제가 있다는 기사로 지면을 도배했다. 그런데도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1월 9일 국립중앙극장장 선임에 대한 언론보도해명을 통해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방식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단 한차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문화관광부는 오보라고 판단하는 각종 문화관광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벌떼같이 나서서 적극 해명하던 것에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2월 14일
09:56
심재철의원, “스크린쿼터 자료를 은폐하고 거짓말한 장관은 사퇴해야”
문화관광부는 최근 한미FTA와 관련된 스크린쿼터 협상과 관련하여 참여정부 출범 이후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 공문과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문을 요구한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문광위 간사)에게 문화관광부는 공문이 한건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문 목록(2002년부터 2005년 8월말까지)을 2005년 문화관광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2
문화/연예
영화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2월 10일
12:47
디지털뉴미디어의 수익모델과 정책 방안 세미나
디지털케이블방송 및 IP TV의 수익모델과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2월 10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정책세미나에서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안종배 교수가 디지털뉴미디어시대의 디지털케이블방송과 IP TV의 정책 비교, 디지털케이블방송 포럼 박성덕 의장이 디지털케이블방송의 수익모델과 정책 제언, KT 미디어본부 심주교 상무가 IP TV의 수익모델과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정책/정부
정당/국회
행사
2006년 2월 1일
09:19
심재철의원, “한류의 세계화를 꿈꾸며”
동아시아의 문화적 장벽을 뚫으며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문화사절 역할을 해내고 있는 한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까? 한류의 무대가 동아시아라는 범주를 넘어 전세계적인 것으로 뻗어나감으로써 세계에서 통하는 한국의 강력한 문화력으로 자리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같은 고민이 바로 ‘비’의 2월 2일 뉴욕 공연을 참관하러 가는 동기이다. 문화산업의 관점에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1월 30일
11:34
심재철의원, “民心의 兇(흉)”
설 연휴동안 둘러본 지역의 민심은 흉흉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분명 흉한 것이었다. 안양의 재래시장 한 곳(호계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차례상 차림하러 나온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든 小見이다. 모두가 하나같이 먹고 살게 해달라는 요구였다. 작년에 비하면 매출이 어떠냐는 물음에 한결같은 대답은 훨씬 못하다는 것이었다. 지표상으로는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인다고 위에서는 떠들지 몰라도 바닥의 온도는 여전히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1월 13일
09:52
심재철의원, “사막의 바늘 찿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당에 인재영입위원회가 생겼다. 내 고향이 광주인지라 신문 등에 나오는 광주·전남 지역의 출마 예상자 보도에 늘 눈길이 간다. 며칠 전 어느 신문에 지방선거를 위해 뛰는 사람들을 훓어 보는 기획기사가 큼지막하게 실렸다. 면 전체에 걸쳐 호남 지역에서 출마가 거론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실렸다. 광주·전남·전북의 41개 시군에서 기초단체장을 바라고 뛰는 사람들의 명단이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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