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어 RSS 서비스 | 보도자료 ko-KR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교수와 변호사 등 실무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 컨퍼런스’가 지난 10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렸다. 한국성년후견학회(회장 제철웅 한양대 교수)와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 싱가포르와 일...]]> Sun, 12 May 2013 09:52:38 +0900 ‘건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것인지 배운 적이 없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문제는 심각해졌으며 패륜 등 각종 가정 붕괴 사건이 신문지상을 뒤덮고 있다. 사회문제의 원인은 개별적이지만, 근본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위와 같은 사회문제의 중요한 예방책이라는 ...]]> Fri, 10 May 2013 09:02:18 +0900 7월 1일부터 현행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종전 제도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본인(행위무능력자)의 의사와 장애정도에 대한 고려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편견을 야기하고 보호대상을 재산적 법률행위로만 한정하여 행위무능력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새...]]> Mon, 06 May 2013 11:47:31 +0900 학교폭력을 단순히 학교문제 내지 교육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더욱 악화시킨 원인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문제이자 법률문제이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접근과 법률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에서는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통고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 Mon, 29 Apr 2013 15:04:30 +0900 5월 1일은 노동절이다. 현행 법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 법률)에 의한 이름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에 은행이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쉬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들도 쉴까. 근로자의 날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출근하라고 하면 불법(부당노동행위)이 될까.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Mon, 29 Apr 2013 13:09:00 +0900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황혼이혼이 그렇다. 즉,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혼은 원하지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이혼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돈이나 재산문제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는 것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 Fri, 26 Apr 2013 13:34:28 +0900 대전가정법원(법원장 손왕석)은 4월 10일 가정법원 4층 소회의실에서 2013년도 국선보조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손왕석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원과 국선보조인이 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고, 소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소년보호재판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국선보조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Fri, 26 Apr 2013 09:14:38 +0900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민연금. 납세자연맹이 벌이는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에 6만여 명이 넘게 참여할 정도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높아진 상태다. 노후 보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소중한 재산인 만큼 신뢰회복을 위한 개선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부가 함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이혼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 Thu, 25 Apr 2013 13:25:19 +0900 대구에 사는 김복동(가명, 39)씨는 2006년 봄 전처와 협의이혼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에 사는 이순자(가명, 37·여)씨와 만나다가 2006년 여름에 이순자씨와 함께 2박3일 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김씨와 이씨는 2006년 11월에 결혼식을 하기로 하고 2006년 9월경 대구에 아파트를 임차한 후 그곳에서 20일간 동거를 하였으나 2006년 10월경 ...]]> Tue, 23 Apr 2013 10:37:02 +0900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지난 3월 26일 오후 5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실무연구회 회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가정법원 실무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연구회는 부산가정법원에서 2012. 12. 1.부터 시행중인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에 대하여 총무과 박선해 협의이혼 상담관이 제도의 실시 배경과 절차, 그 동안 실시...]]> Sun, 14 Apr 2013 10:22:02 +0900 Sun, 14 Apr 2013 10:15:51 +0900 이명복(40, 가명)씨는 최근 결혼 후 7년만에 부인 민자영(36, 가명)씨와 이혼했다. 부부사이에는 아들(6)과 딸(4)이 있는데 이혼하면서 아들과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인 민자영씨로 지정됐다. 이혼하기 전 이씨의 아들과 딸은 민씨의 시아버지 이하응(가명)씨와 시어머니가 돌보았다. 민씨의 아들과 딸은 줄곧 조부모의 손에 자랐기 때문에 조부모와 손자손녀...]]> Thu, 11 Apr 2013 08:34:36 +0900 성년 후견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근 종영한 ‘그 겨울, 바람이 분다’를 꺼내는 것은 조금 낯간지럽다. ‘그 겨울, 바람이 분다’는 설정이 ‘시각장애인 부잣집 상속녀’일 뿐, 기본적으로 사랑에 관한 노희경의 역작이니까. 하지만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노희경의 지론과 그 사랑에는 남녀의 사랑을 떠나 만인에 대한 자비까지 포함한다는 생각으...]]> Tue, 09 Apr 2013 15:33:10 +0900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는 이와 관련된 이혼상담이 넘쳐나고 그에 대한 답변이 가지각색이다. 이혼절차에서 피고측이 하는 가장 전형적인 주장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것이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 Sun, 24 Mar 2013 11:30:21 +0900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면서 이혼법정의 모습도 달라졌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 대상재산이 없어서 빈손으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증액함으로써 재산분할을 보충해주는 사례도 있지만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만회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Fri, 22 Mar 2013 08:40:05 +0900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다(대법원 1993.3.4.자 93스3 결정). 친권은 그 내용상 자녀를 보호, 양육할 권리의무와 자녀의 법률행위대리를 비롯한 재산관리를 할 권리의무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이들은 일체로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혼인관계가 이혼이나 혼인취소에 의하여 해소되는 경우 또는...]]> Thu, 21 Mar 2013 14:18:28 +0900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인터넷 지식 검색에 떠돌아다니는 질문과 답변이다. 무료 답변인 탓인지, 홍보는 있는데 정작 필요한 답변은 없다. (질문) 남편이 바람을 피웁니다. 처음이 아니고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어려서 그냥 넘어갔고 다시는 그런 일 없다고 약속했는데 또 다시 바람을 핍니다. 이혼을 하고 싶으나 ...]]> Tue, 19 Mar 2013 08:35:10 +0900 결혼 3년차 김모 씨(32)는 얼마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자신을 감쪽같이 속인 남편의 행동에 치가 떨렸다. 김씨는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기로 했으나 뜻대로 할 수 없었다. 김씨와 남편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온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간통죄를 적용시...]]> Sun, 17 Mar 2013 10:24:35 +0900 혼인이 계약이라고? ‘혼인’은 ‘남녀가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가족법상의 계약’이다. 다만, 혼인이 신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일반 계약과 다른 점이다. 혼인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 Thu, 07 Mar 2013 08:53:35 +0900 (질문1) 부인이 집을 나간 지 5년 됐는데 가출신고를 하게 되면 6개월 후에 자동 이혼 되는 것이 맞나요. (질문2) 남편이 연락이 없어서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려고 합니다. 말소 신청을 하면 자동 이혼이 되나요? (질문3) 6년 전에 이혼신청을 했는데 구청에 갖다내는 서류를 내지 못했습니다. 상대편 남자도 방법을 몰라서 안냈다고 하는군요. 남자...]]> Thu, 07 Mar 2013 08:40:1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