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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와이어 - 법무부 보도자료</title>  
  <link><![CDATA[http://www.newswire.co.kr/?md=A10&act=view&no=3903]]></link>  
  <description>뉴스와이어 RSS 서비스 | 보도자료</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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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법무부, 참전용사 후손들 국내 체류 적극 지원]]> 
    </title> 
    <link><![CDATA[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01048]]></link> 
    <description> 
    <![CDATA[ 에티오피아에서 온 라헬 제레케 데스타(26세)씨의 아버지는 한국전(1951년~1952년) 참전용사였다.

에티오피아 참전군들은 강원도 인제에서 13시간이나 고립된 채 긴 전투를 해야 했다. 당시 많은 에티오피아 참전군이 다쳤고 라헬의 아버지도 그때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에티오피아 귀국 후,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어 본인은 물론 자...]]> 
    </description> 
    <pubDate>Wed, 19 Jun 2013 10:45:34 +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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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난민법, 7월 1일부터 아시아 최초 독립 시행]]> 
    </title> 
    <link><![CDATA[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00895]]></link> 
    <description> 
    <![CDATA[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6월 18일 난민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난민법(법률 제11298호)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09. 5. 25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12. 2. 10 제정·공포

이번에 시행되는 난민법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description> 
    <pubDate>Tue, 18 Jun 2013 14:17:41 +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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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19일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 일제 시행]]> 
    </title> 
    <link><![CDATA[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00640]]></link> 
    <description> 
    <![CDATA[ 오는 6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 개 신설·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서울 광진구 주부 살해사건(서진환 사건)’ 등을 계...]]> 
    </description> 
    <pubDate>Mon, 17 Jun 2013 12:00:00 +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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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법무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title> 
    <link><![CDATA[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00394]]></link> 
    <description> 
    <![CDATA[ 법무부는 금일(6. 14. 금) 다음과 같이 검사 징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검사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 시 징계부가금을 부과함으로써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5배 까지 박탈
-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징계처분이 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처분 취소 등 법원 판결을...]]> 
    </description> 
    <pubDate>Fri, 14 Jun 2013 10:00:50 +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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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법무부,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title> 
    <link><![CDATA[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00302]]></link> 
    <description> 
    <![CDATA[ 법무부는 6. 14.(금) 14:00-17:00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1층)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와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는, 선임 및 운영에 있어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description> 
    <pubDate>Thu, 13 Jun 2013 14:59:29 +0900</pubDate> 
  </item> 
  <item> 
    <title> 
    <![CDATA[법무부, 제48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개최]]> 
    </title> 
    <link><![CDATA[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00254]]></link> 
    <description> 
    <![CDATA[ 법무부는 2013. 6. 14(금). 11:00, 법무연수원 연무관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태훈 교정본부장,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관계자 등 주요 인사와 선수단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8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949년 처음 개최된 이래 65년의 전통을 가진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전국 49개 교정기관 78개팀...]]> 
    </description> 
    <pubDate>Thu, 13 Jun 2013 11:28:36 +0900</pubDate> 
  </item> 
  <item> 
    <title> 
    <![CDATA[출입국관리공무원 인사]]> 
    </title> 
    <link><![CDATA[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00110]]></link> 
    <description> 
    <![CDATA[ 출입국관리공무원 인사 2013년 7월 1일 (월)

난민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에 난민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인 난민과를 신설하고, 상해총영사관 주재관 파견으로 공석인 이민정보과장 결원을 충원하는 등 2013년 상반기 법무부 수시인사를 시행함.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장 황택환 (黃澤煥)...]]> 
    </description> 
    <pubDate>Wed, 12 Jun 2013 16:32:27 +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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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법무부, 제1기 교정정책 자문단 위촉식 개최]]> 
    </title> 
    <link><![CDATA[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00013]]></link> 
    <description> 
    <![CDATA[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교정교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13. 6. 12.(수) 14:1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기 교정정책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할 계획임.

교정정책 자문단은 교육공학, 심리치료, 문화예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명과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었고, 2년 동안 법무부의 교정교화프로그램 및 교정정...]]> 
    </description> 
    <pubDate>Wed, 12 Jun 2013 10:49:01 +0900</pubDate> 
  </item> 
  <item> 
    <title> 
    <![CDATA[법무부, ‘국민행복 희망교정, 교정홍보 UCC 공모전’ 시상식 개최]]> 
    </title> 
    <link><![CDATA[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99695]]></link> 
    <description> 
    <![CDATA[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교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국민행복 희망교정, 교정홍보 UCC 및 콘티 공모전’을 개최하였음.

이번 공모전은 ‘교정행정 바로 알기’, ‘따뜻한 교정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접수된 총 17편의 UCC와 콘티 중 최종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됨.

이에...]]> 
    </description> 
    <pubDate>Tue, 11 Jun 2013 10:30: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 
    <![CDATA[무변촌 마을변호사 제도 출범]]> 
    </title> 
    <link><![CDATA[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98913]]></link> 
    <description> 
    <![CDATA[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안전행정부는 2013. 6. 5.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운영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업무협약 직후 경남 남해군 삼동면 마을변호사로 위촉된 장준동 변호사를 비롯한 6명의 마을변호사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된다.

※ 안전행정부·대한변호사협회의 신청접수 결과 전국...]]> 
    </description> 
    <pubDate>Wed, 05 Jun 2013 14:00: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 
    <![CDATA[법무부, ‘법률홈닥터 우수사례집’ 발간]]> 
    </title> 
    <link><![CDATA[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98596]]></link> 
    <description> 
    <![CDATA[ 법무부는 ‘법률홈닥터 사업’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법률홈닥터가 지난 1년간 국민들께 제공한 모범적인 법률서비스 사례들을 엮어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법률홈닥터’는 ’12. 5.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며 취약계층을 상대로 ‘맞춤형 1차 무료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입니다.

’1...]]> 
    </description> 
    <pubDate>Mon, 03 Jun 2013 14:23:17 +0900</pubDate> 
  </item> 
  <item> 
    <title> 
    <![CDATA[교정공무원 인사]]> 
    </title> 
    <link><![CDATA[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98184]]></link> 
    <description> 
    <![CDATA[ 교정공무원 인사 2013. 6. 3.(월)

지난해 연말 고위공무원 2명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고위 공무원급 직위 충원 및 이에 따른 후속 승진·전보 인사로 필요 최소한의 이동으로 조직의 안정을 꾀하고, 지방교정청장이 추천한 기관장을 비롯한 우수 인력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여 인사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조직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인원...]]> 
    </description> 
    <pubDate>Sun, 02 Jun 2013 12:00:00 +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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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법무부, 특별사법경찰권 확대 추진]]> 
    </title> 
    <link><![CDATA[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98188]]></link> 
    <description> 
    <![CDATA[ 법무부는 금일(5.31.金) 복잡하고 다양하게 증가하는 행정 업무 관련 특별법위반 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높은 15개 분야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최근 무등록 대부업체, 유사 석유, 어린...]]> 
    </description> 
    <pubDate>Fri, 31 May 2013 11:13:26 +0900</pubDate> 
  </item> 
  <item> 
    <title> 
    <![CDATA[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제10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출범]]> 
    </title> 
    <link><![CDATA[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98000]]></link> 
    <description> 
    <![CDATA[ 법무부는 2013. 5. 31.(금)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0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0기 정책위원회는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조계 뿐만 아니라, 경제, 언론, 여성, 문화,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15명과 내부위원 3명 등 18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정책위원...]]> 
    </description> 
    <pubDate>Fri, 31 May 2013 10:00: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 
    <![CDATA[법무부, 제4회 우리헌법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title> 
    <link><![CDATA[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97734]]></link> 
    <description> 
    <![CDATA[ 법무부는 2013. 5. 30.(목) 15:00~16:00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김회선 법제사법위원, 제4회 우리헌법 공모전 수상자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우리헌법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상 등 총 23편의 우수작에 대해 시상하였다.

※ ‘우리헌법 만들기’는 가족·학급·직...]]> 
    </description> 
    <pubDate>Thu, 30 May 2013 15:00: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 
    <![CDATA[전국 출입국기관장,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방안 논의]]> 
    </title> 
    <link><![CDATA[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97732]]></link> 
    <description> 
    <![CDATA[ 법무부(황교안 장관)는 2013.5.30. (목) 10: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하여 신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기조를 공유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결혼이민비자 발급 시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와 한국인 배우자의 부양가능여부를 심사하고, 반복적으로 결혼이민자를 초청...]]> 
    </description> 
    <pubDate>Thu, 30 May 2013 10:00: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 
    <![CDATA[‘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title> 
    <link><![CDATA[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97462]]></link> 
    <description> 
    <![CDATA[ 2013. 5. 28.(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곧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을 적용받도록 개선하고, 임차인이 보다 낮은 이율로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 
    </description> 
    <pubDate>Tue, 28 May 2013 14:29:48 +0900</pubDate> 
  </item> 
  <item> 
    <title> 
    <![CDATA[법무부, 새내기 결혼이민자 조기 적응지원 위해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강화]]> 
    </title> 
    <link><![CDATA[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97217]]></link> 
    <description> 
    <![CDATA[ 법무부는 200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의 교육시간을 확대(2시간→3시간)하여 기존 기초생활정보 제공 외에 관계기관(검찰, 지방경찰청 등)과의 협조로 ‘가정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교육’을 올해 6월부터 실시 할 예정임.

※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표준화 : 체류·영주·국적 및 기초생활질서 안내(1시간), 행복한 가정만들...]]> 
    </description> 
    <pubDate>Mon, 27 May 2013 14:59:17 +0900</pubDate> 
  </item> 
  <item> 
    <title> 
    <![CDATA[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 한국의 국제중재 허브 시대를 열다]]> 
    </title> 
    <link><![CDATA[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96941]]></link> 
    <description> 
    <![CDATA[ 2013. 5. 27.(월) 14:00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 이사장 신영무)가 개소하였다.

- 2012. 9. 20. 법무부는 산하 공익사단법인으로 서울국제중재센터 설립 허가

‣ 동 사단법인은 센터 시설 운영 및 중재법 연구·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
‣ 이사장 신영...]]> 
    </description> 
    <pubDate>Mon, 27 May 2013 14:00:00 +0900</pubDate> 
  </item> 
  <item> 
    <title> 
    <![CDATA[법무부-교총,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조성’에 박차]]> 
    </title> 
    <link><![CDATA[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96909]]></link> 
    <description> 
    <![CDATA[ 법무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013. 5. 27.(월) 11:30, 교총 단재홀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안양옥 교총 회장 등 법무부·교총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법질서 존중 문화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 
    </description> 
    <pubDate>Mon, 27 May 2013 11:30:00 +0900</pub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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