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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6 14:47
권문용 서울시장 예비후보-정동영 의장은 ‘지방정부 부패’발언에 대해 시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 02월 26일 -- 정동영 의장은 '지방정부 부패'발언에 대해 시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권 문 용 서울시장 예비후보

5·31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지방정부의 총체적 부실’ 운운하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발언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 초래한 국정난맥과 경제파탄에 대해서는 고등학생들까지도 비아냥거릴 정도다! 그럼에도 그 책임을 지방정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은 선거전략용 망언으로 대다수 국민들도 공분하고 있다.

첫째, 일부 지방정부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지방정부를 부패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국의 대다수 지방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지방의회, 지방공무원 및 사회단체 등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각 지역적 특성을 살린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파행적인 운영으로 2004년 빚어진 탄핵정국때, 모든 국민이 불안해 할 때 지방정부가 이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었다. 일부 문제가 있는 지방정부가 있다 할지라도 이는 해당 지방정부의 문제일 뿐이며, 지방정부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시민의 자존심과 지방정부의 위상 및 역할을 폄하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후안무치한 발언이다.

둘째,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사실왜곡과 여론오도로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사실상의 불공정한 선거운동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4년간의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심판임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민의 선택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모든 지방정부를 부패집단으로 매도하여 시민들에게 편향되고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헤치는 반민주적 반자치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얼마 전 감사원도 250개 지방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전면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또 다시 48개 지방정부에 대해 11월부터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번의 감사결과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행정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감사원의 일방적인 잣대로 자의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들에 대해 그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첨부 참조>

일예로 강남구의 경우, 공무원수를 1995년 민선초기 2041명에서 1305명으로 인력을 736명을 감축하여, 인건비는 397억원을 절감하면서도 행정효율성을 높였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난 3년간 장·차관 21명, 국가공무원은 2만2422명이 늘었다. 그로인해 인건비는 무려 2조 6천억이 증가했다. 이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작은정부 큰시장’ 원칙에 어긋난다. 늘어나는 세금에 허리가 휘는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코드인사로 자기네편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왔던 이 정권이 이제 지방정부 탓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만분수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무책임한 발언과 감사원의 지방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행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집권세력의 전방위적 정치감사며 야당탄압이다.

지방정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집권 여당과 중앙정부의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 의장이 양극화 해소에 대해 얘기한 것도 그렇다. 사실 지난 3년간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실패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점이다. 확실한 대책도 없이 불투명한 이야기로 양극화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다. 부동산 집값도 잡지 못했고, 서민과 중산층은 더 살기 어려워졌다. 노숙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실업문제 대책 조차 없지 않느냐! 양극화의 문제가 아니라 부패하고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노 정권으로 인해 중산층의 붕괴, 서민의 빈곤화다.

국민 편 가르지 말고 중산층과 서민을 되살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나는 서울시장 예비후보로서 아파트 가격 20%하향안정, 100만명 실업해소 방안을 갖고 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최고의 양극화 해소방안 역시 일자리 창출이다. 나는 3년 안에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TV토론 할 것을 정동영 의장에게 제안한다.

<첨부> 감사원의 지방정부에 대한 왜곡 부당사례

○ 전남 장흥군은 경쟁 입찰에 맡길 경우 공사예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우기 이전에 수해 복구공사의 조속한 마무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행자부수해복구예산 조기집행조치(03.9)에 근거, 시공능력이나 경영상태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내 전 업체에 공정하게 배분하여 05.6.10 우기 이전에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감사원의 불법수의계약 발표는 부당하다.

○ 경남 함안군 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심각한 피해 상황이 발생하여 시급한 복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시간절약과 공사독려의 용이한 점을 감안 능력있는 지역건설업자들에게 배려했다. 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시에는 행자부에서 감사에 관한 사항을 불문하고 수의계약조치하여 빠른 시일내 복구되도록 독려했다. 시급한 복구의 불가피성 등 당시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감사지적은 부당하다.

○ 전남 화순군은 수해복구공사시 전문건설업체에게 발주 입찰하지 않고 일반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한 감사결과 지적에 대해 수해복구공사의 시급성으로 인해 일반건설업자와 수해복구 추진계획에 의거해 수의계약 한 것으로 해명했다. 또한 화순군은 건설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종류를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목적, 시공기술상 특성,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감사원 발표내용처럼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경기 파주시는 감사원이 단체장이 승진대상자 이름 옆에 검은 색 사인펜으로 체크 또는 동그라미 치는 방법으로 승진예정자를 내정했다고 하나, 표시된 인사자료는 인사위에 제출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근본적으로 인사위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가 없으며 설사 인사위에 영향을 미쳤다하더라도 4배수 추천자 중 대상자가 제1순위여서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2~4순위자 중 능력있는 자에게 표시하여 인사위원들이 참조토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놓고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인사위의 고유기능을 제약하거나 강제적인 구속력을 발휘했다는 감사원 지적은 크게 왜곡 확대시킨 것이다.

○ 경남 함안군은 감사원이 인사위원회 개최전 단체장이 인사방향을 제시하여 인사전횡을 했다고 지적했으나 인사권자는 자치단체장이며 인사위원회를 하기 전에 인사방향이나 당사자에 대한 참고 설명을 인사권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평정점수와 다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순위1번인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방침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사전횡을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다.

○ 서울 강남구는 법적근거 없는 인사격려제 운영으로 기존인사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직원격려제도는 직원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생산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일을 한 시점에서 직원을 평가하는 1995년부터 도입된 성과평가관리시스템으로서 지난해 6월 지방행정혁신 토론회에서 대통령 격려까지 받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04년 세계정부혁신박람회에 참가한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연구팀은 강남구의 전자정부 등 행정혁신 배경에는 인사격려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이를 세계행정학자들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동내용을 발표하고 UN에도 동내용이 보고되었다.

또한 본 제도는 01.12월 감사원으로부터 깊이 있는 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없으며, 특히 지난해 4월 행자부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고, 강남구 직장협의회가 본제도에 대해 04.9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05.4월 동법원으로부터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04 구합28297호)고 해명했다.

1995년 민선초기 2,041명에서 1,305명으로 인력을 736명을 감축하여, 인건비는 397억원을 절감하면서도 행정효율성과 서비스를 배가시킨 제도라고 했다.

○ 광주광역시는 감사원의 광주영상문화시설 및 학생회관 이전사업 중단에 따른 부지매입비 237억원 예산 사장의 지적에 대해 감사원에 따라 영상문화회관 부지를 옮겨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예산낭비는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학생회관내에 있는 기념관과 기념탑 등은 이전사업이 모두 완료됐으며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지연돼 사업이 다소 지연됐을 뿐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2.10일 감사원이 이러한 사실을 왜곡 과장한 것에 대해 감사원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 양주시는 감사원이 택지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04.7.30 바로 예정지구 내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고 10.16일 뒤늦게 조치하여 보상금을 노린 각종 행위로 2천억원대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지적에 대해 각종 절차 이행 과정 중에 인허가 제한 여부를 결정할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소 늦게 개최되었을 뿐이며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행 택지개발조성지구 지정고시(04.12.30실시)와 동시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경남 거제시는 감사원이 법적 근거 없이 수질보호부담금 명목으로 민간기업으로부터의 부담금을 징수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구천·연천지역 상수원 수질보호협의회」자체규약을 정해 대기업 조선소에 지난 1994년부터 부담금을 받아왔던 것으로 2006년부터 부과하지 않기로 시정조치한 것을 해명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거주민들의 주민지원사업 및 댐 상·하류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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