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23 18:56
전교조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의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01월 23일 --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정권 교체기, 보수 회귀 사회 분위기를 틈타 전교조 교사 70여 명에 대한 무더기 강제 전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 남부지역 교사 20명이 자신이 희망하지 않는데도 다른 학교로 강제로 쫓겨가는 부당한 전보를 당하게 되었다. 이들 교사들은 2006년 11월 22일 '교원평가 저지, 차등 성과급 폐지, 한미 FTA 저지, 구속동지 석방, 연금법 개악' 등을 요구하는 연가투쟁에 참여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들이다.

비정기 전보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만 학교장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강제 전보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학교장들에게 신청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학교장의 인사권을 무시한 명백한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다.

12월 중순만해도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은 강제 전보는 없다라고 확인했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 대통령직 인수위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180도 입장이 돌변하여 느닷없이 일괄 전보 방침을 결정하고,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학교장들을 닥달하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에 대한 무더기 인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노동조합에 비판적인 이명박 정부의 입맛에 맞추어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코드맞추기식 보복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우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사회운동가이기 전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학부모들이다. 새해 벽두부터 전해들은 참담하고 황당한 소식은 새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하며, 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한 교육감들의 퇴진 요구를 더욱 크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정부의 코드에 맞추려는 교육감의 정치적인 인사권 남용에 남부 교육장조차 자신의 인사권을 포기하고 있다.

우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의 노동조합,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공정택 교육감과 남부교육장의 비정기 전보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전교조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이에 1월 28일 오후 12시 대표단을 구성하여 남부교육장 면담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공 교육감과 남부 교육장이 무더기 보복 인사를 강행할 경우 이를 사실상 전교조와 지역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하고 공정택 교육감과 유좌선 남부교육장 퇴진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전교조 교사에 대한 부당한 비정기 전보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성 명 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전교조 교사에 대한 무더기 강제 전보를 즉각 철회하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정권 교체기 보수 회귀 사회 분위기를 틈타 전교조 교사 70여 명에 대한 무더기 강제 전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 남부지역 교사 20명이 자신이 희망하지 않는데도 다른 학교로 강제로 쫓겨가는 부당한 전보를 당하게 되었다. 이들 교사들은 2006년 11월 22일 '교원평가 저지, 차등 성과급 폐지, 한미 FTA 저지, 구속동지 석방, 연금법 개악' 등을 요구하는 연가투쟁에 참여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들이다. 공정택 교육감은 최근 새학기 교원 정기 전보를 앞두고, 견책 처분을 받은 서울 지역 전교조 교사 70여 명에 대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학교로 강제 전보하도록 학교장들에게 지시하였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강제 전보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는 전보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 비정기 전보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2년 전의 일을 가지고 뒤늦게 강제 전보를 지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정권 교체기 보수 회귀 분위기를 틈탄 보복 인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더욱이 비정기 전보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만 학교장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학교장들에게 전보를 신청하도록 지시한 것은 학교장의 인사권을 무시한 명백한 월권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선거 직후인 12월 하순까지만 해도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은 “징계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일괄 전보 방침은 없으며, 비정기 전보는 어디까지나 학교장들의 권한”이라고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또한 해당 학교 학교장들도 "선생님이 희망하지 않으면 나도 다른 학교로 보낼 생각은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말하였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 대통령직 인수위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180도 입장이 돌변하여 느닷없이 일괄 전보 방침을 결정하고,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학교장들을 닥달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학교장들이 항의하는 교사들에게 “교육감 지시 사항이라 나도 어쩔 수 없다”며 "미안하다"고 고충을 토로하였다. 사실 연가는 공무원의 기본권으로, 일부 법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듯이 현재까지 법률적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이 연가투쟁에 대해 징계를 하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정기 전보까지 강행하는 것은 인사권의 지나친 남용이 아닐 수 없다.

비정기 전보의 원래 취지는 '성폭력, 금품수수, 상습적 폭력' 등의 비도덕적인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근무여건을 바꾸어줌으로써 새로운 마음으로 교직생활을 다시 시작하도록 돕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무더기 강제전보는 거꾸로 해당교사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초래하여 새학기를 맞는 학교 공동체에 심각한 갈등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정택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에 대한 무더기 인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노동조합에 비판적인 이명박 정부의 입맛에 맞추어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코드맞추기식 보복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무더기 비정기 전보 사태가 야기할 교육현장의 심각한 갈등과 시행착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새 정부의 입맛에 따라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려는 공정택 교육감은 '정치권 줄대기', '눈도장 찍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우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사회운동가이기 전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학부모들이다. 새해 벽두부터 전해들은 참담하고 황당한 소식은 새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하고 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함으로써 교육감들의 퇴진 요구를 더욱 크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정부의 코드에 맞추려는 공정택 교육감의 정치적인 인사권 남용에 남부교육장조차 자신의 인사권을 포기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 앞에 한 줄로 선 교육관료들의 행태에 아이들을 사랑하고 학교를 개혁하려는 교사들만 반인권적인 전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의 노동조합,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공정택 교육감과 남부교육장의 비정기 전보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전교조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이에 1월 28일 오후 12시 대표단을 구성하여 남부교육장 면담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공정택 교육감과 남부교육장이 무더기 보복 인사를 강행할 경우 이를 사실상 전교조와 지역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하고 공정택 교육감과 유좌선 남부교육장 퇴진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08년 1월 23일 전교조 교사에 대한 부당한 비정기 전보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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