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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상반기 단속실적

출처: 보건복지부
2008-07-10 14:47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07월 10일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청소년성매매 관련 범죄 등 청소년대상 유해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가출·위기청소년들의 실태 점검 및 구호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였고, 그 결과 가출등 위기청소년 51명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36명(남자청소년 12명)을 각각 구호하는 한편, 이들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성인 17명과 성매매 알선행위자 1명을 단속하고, 아울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25개 업소를 적발하여 해당 업주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입건토록 조치하였다.

<인터넷 성매매 피해청소년 등 구호활동>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단장/박은정 검사)은 청소년 성매매 유인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채팅방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36명을 구호하여 보호자나 쉼터 등에 인계조치하고, 피해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를 의뢰하였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행위의 대부분이 가정의 문제 등으로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가출청소년을 표적으로 인터넷 채팅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송○○(16세, 남)의 경우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이○○(45세, 남)과 3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담배 1갑씩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는 등 구호된 청소년 36명 중 12명의 남자청소년들이 성인 남성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남녀를 불문하고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유인행위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을 통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청소년 성매매 유인행위 (일명 grooming행위) 처벌규정 신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광주광역시 소재 ○○ 소주방 (업주 : 조○○)등 25개 업소를 적발하여 단속하고,

아울러 가출하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원룸촌에서 월세방을 얻어 생활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시도하려던 청소년 신○○(14세, 여)외 3명 등 가출청소년을 비롯하여 위기 청소년 35명을 구호하여 인근 청소년 쉼터 또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였다.

<실종아동에 대한 특별점검 시행>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종아동에 대한 경찰서 수사진행사항에 대해 특별점검 (4. 14~ 6. 25)을 실시하였다.

경찰청이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68개 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93년 이후 미 발견된 실종아동 96명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단순가출로 확인된 38명을 제외한 58명에 대하여는 실종 일시, 장소, 발생개요 등 발생당시 상황과 그 간의 수사진행사항 및 수사지원, 협력사항 등을 점검하였고, 이○○(14세, 여, 정신지체3급)의 경우 지난해 실종 신고 된 아동으로 발견 당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김○○(22세, 남)에게 유인되어 동거하면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은 생활비 명목으로 가로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앞으로도 실종아동 관련 수사진행사항에 대해 보다 밀착하여 점검할 계획이며, 나아가 어린이재단 및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하여 점검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압수 및 배포자 38명 검거>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매매유인 전단지가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 등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집중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전단지 배포자 설○○(60세, 남)등 총38명을 검거하고 전단지 4만 5천여장을 압수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 유해업소 및 시민들의 홍보 및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도 자치단체에 배포하는 한편, KBS『좋은나라운동본부』등 방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 및 협조를 구하고, 가출·위기 청소년의 구호활동 및 청소년을 이용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언론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02)2023-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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