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7 11:03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 GATS규정 및 한-EU·한-미 FTA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대전--(뉴스와이어) 2011년 06월 27일 -- 지난 6월12일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이하 산업협회)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WTO의 GATS 규정 및 한-EU·미, FTA 규정에 각각 위배되므로 이를 철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전국건설기계연합회(회장 박영근 이하 연합회)는 27일 이는 실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관련 통상법에 절대 위배되지 않는다며 반박을 하고 나섰다.

연합회 박영근 회장에 따르면 산업협회가 GATS 규정 제16조에 의하면 조종사를 동반하지 않는 건설기계대여(랜탈, 리스 포함)업에 대해서는 한국은 서비스 자산 총액에 대한 제한이나 서비스 공급자 수에 대한 제한과 같은 서비스 공급제한조치나 시장 접근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2에 규정된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이지 산업협회의 주장대로 GATS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서비스 자산 총액에 대한 제한이나 서비스 공급자 수에 대한 제한과 같은 서비스 공급제한조치나 시장 접근 제한 조치가 아니다.

그것은 GATS 규정 제16조 2항에 명시된 수량제한금지 원칙은 특정기간 내에 하나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특정물품(또는 서비스)의 총량 또는 총가액에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에 의한 수입규제라는 것은 국제법상 이미 널리 통용된 해석이므로 건설기계수급제도가 특정기간 내에 특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수입되는 특정물품(또는 서비스)의 총량 또는 총가액에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에 의한 수입규제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음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박 회장은 설사 산업협회의 주장대로 만일 이것을 제한으로 본다고 해도 건설기계수급제도는 내·외국인이 등록제한 기간동안 시장 접근과 진입이 완전히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내라도 중고차량을 구입하면 시장접근이 가능하며, 새차의 경우도 폐기차량을 인수하여 대차를 통하여 시장 진입이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산업협회의 주장은 실로 터무니가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회장은 GATS 규정 제16조 제1항에는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일반적 의무로 제2조에 국내에 진출한 국가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최혜국 규정을 두고, 구체적 약속으로는 제17조에 국내에 진출한 제품에 대하여 자국민 및 자국제품과 동일한 대우를 하는 간에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2에 규정된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특정한 국가간의 차별이나 또는 특정한 상품이나 인력 자본의 국내 수입에 대하여 내국인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내 서비스 산업의 무분별한 양산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이는 외국인 뿐 아니라 국내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가 WTO체재의 기본 원칙인 동등한 대우와 동등한 경쟁조건을 내세우는 공정무역주의 원칙이나 최혜국대우원칙 및 내국민 대우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따라서 산업협회가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한-EU·미, FTA규정의 시장접근규정 및 시장제한금지 규정 역시 GATS 규정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가 WTO의 GATS규정 및 한-EU·미, FTA규정 각각 위배되므로 이를 철폐하여야 한다는 산업협회의 주장은 실로 터무니없는 억지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WTO체재의 기본 원칙에는 투명성의 원칙이 있으며 이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서 만일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가 서비스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법률에 해당된다면 한국 정부는 이 법이 제정된 2007년 4월 제정 당시에 당연히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한-EU·FTA 및 한-미·FTA 협상시 에도 당연히 검토되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 법률이 국회통과 시 국회법사위나 외교통상부에서 관련 규정 위배 여부를 당연히 검토하였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협회가 이를 굳이 통상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정부가 영세한 건설기계임대사업자들을 위하여 만든 수급조절제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EU 및 한-미 간에 국제무역 분쟁을 억지 논리로라도 일으켜 이를 반드시 철폐시키겠다는 주장과 다름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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