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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직위해제 인정

출처: 고용노동부
2005-06-07 11:22

과천--(뉴스와이어) 2005년 06월 07일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중)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근로자 송○○ 등 7명의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부당직위해제는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기각’판정을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근로자 송○○ 등 7명은 국민건강보험단측이 쟁의행위 기간 외에는 노조조끼를 탈의하고 중식당번에는 교대 근무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 1. 26. 직위해제 당하자 2005. 2.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5. 26. 개최된 심판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이 “복무지침 시달”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쟁의행위 기간 외에는 노조조끼 탈의 및 중식시간 근무철저를 지시하였으나 신청인 송○○등 7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지시명령 즉, 사규를 위반한 행위로 징벌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라도,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피신청인을 포함한 국가행정기관 및 대국민 관련 공공기관의 민원관련 부서는 대국민서비스를 수행하는 업무특성상 민원편의 도모를 위하여 중식근무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노조조끼 착용으로 공단측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공단측에서 타 직원과 중식당번을 대체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볼때, 노조조끼 탈의 및 중식시간 근무철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과 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정이다.

  한편, 송○○등 7명의 직위해제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송○○ 등 7명이 노조조끼 탈의 및 중식 근무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직위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거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채, 직위해제처분이 불이익 처분이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을 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이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노사정책실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있다. 산하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을 두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출신인 방하남 장관이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언론 연락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 심사관 이정아 02) 541-1195~7
FAX : (02) 3444-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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