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2 10:33
한국금연연구소 논평- 담배회사의 독식구조 개선 및 강제조정 시급하다
  • - 담배 첨가물 허가제 실시 및 엄격한 관리필요
부산--(뉴스와이어) 2011년 10월 12일 -- 담배로 오는 암 발생 피해를 줄여야한다는 박재갑 (전)국립암센터 초대원장의 제창으로 금연운동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지 벌써 12년차지만 지난 추석 곡성군은 국가정책사업에 반하는 “내고장 담배 사기 운동”을 벌이며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곡성군은 피워서는 안될 독이든 마약을 팔아서라도 세수를 확보하자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금연사업을 위해 년간 300억원의 예산을 쓰는 것에 비추어볼때 금연촉진은 커녕 아전인수식 따로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JTI코리아는 지난 7일 시작된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를 공식후원하면서 영화제 기간에 스모킹 매너캠페인을 벌인다'며 부산해운대 해변 부산국제영화제빌리지에 JTI 흡연실을 마련, 흡연실 방문 고객에게 휴대용 재떨이와 음료수를 제공한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정신 나간 짓이다.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을 담배연기없는 맑고 깨끗한 금연영화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흡연실을 두고 휴대용재떨이 등을 제공하면서 흡연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백사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담배퇴치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가 일본담배회사에 후원금을 받으면서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허기야 정부조차 담배사업법으로 담배산업을 장려하고 금연법(국민건강증진법)으로 담배촉진을 막으려는 이중적 모순에 빠져있으니 누굴 탓하겠냐마는 그래도 고쳐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자제할 것은 자중되야 한다.

얼마전 현재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200원 이하 소액담배와 군납 보훈 외교사절용 담배에 대해 2013년부터 이들 면세대상 담배에도 10%의 부가세를 부과키로한 조치에 대하여 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이러한 조치는 군납 담배에 대한 단계별 면세기간이 끝남에 따라 더 이상 생산필요성이 없을뿐더러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내려진 기획재정부의 결단이 신속한 제도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있다.

우스게 소리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애국자라는 말이 회자되지만 그것은 담배소비에 국한된 단적사례를 부풀리는 오해다. 비흡연자가 다른 부분에서 흡연자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담배소비로 얻어지는 정부세수와 담배회사 이윤을 합쳐진 약8조원(원가 제외)보다 흡연을 통해 발생되는 암 등 각종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근로시간 낭비에 따른 생산적 손해비용, 공업시설과 각 주거시설의 빠른 노후화 비용 등등을 따져보면 년간 흡연소모비용이 약 10조원으로 결국 담배사업법은 국민을 위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을 해하고 적자와 고통만 남기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담배를 둘러싼 양육강식의 폐단으로 얼마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KT&G의 2010년 국산 잎담배 사용량은 8545톤으로 전체 사용량의 40% 수준으로 수입 잎담배 사용량 12772톤 60%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토종기업으로 소문난 KT&G가 국산 잎담배 사용폭이 점점 낮아지자 결국 잎담배 생산농가들의 울분에 찬 목소리가 서울 여의도에 메아리쳤고 토종담배라며 애국심을 호소하던 지난날 과는 달리 결국 담배산업에서 이제 애국심이란 찾아볼 수가 없게 됐다며 1,700여명의 농가들은 지난 26일 국회 정문 인근에서 생존권 수호를 위한 잎담배 생산농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궐기대회는 국내 잎담배 생산기반 붕괴위기와 특히 정부 및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지원금이 농가의 소득보전으로 사용되지 않고 KT&G(케이티앤지)의 원료구입 절감비용으로 이용되는 구조적 모순점 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농가들은 유일한 잎담배 매매계약 체결기관인 KT&G가 민영화 이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산비도 못 건지는 상황이라며 2011년산 잎담배 매매가격을 21.1% 인상하고 법적·제도적 대책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는 국내에서 담배를 생산하고 판매해 배를 불리고 있는 외국담배회사도 당초의 약속대로 우리농가의 국산 잎담배 구매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렇게 농민의 피를 말려 만든 잎담배는 담배회사로부터 가공을 거친뒤 궐련담배로 둔갑돼 인천공항 면세점 품목판매1위를 차지했고 연일 담배회사의 주가는 상승세, 이런 호재를 놓칠세라 KT&G는 전국14개 지점마다 같은 지방의 대학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하며 홍보에 혈안이다. 갑자기 KT&G가 유독 대학에 홍보활동 포커스를 왜? 맞추었는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다.

옛말에 열 포졸이 도둑 하나를 못지킨다 했듯이 정부의 느슨한 담배정책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담배회사의 교묘하고 다양한 술수를 따라다니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유감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닭을 쫓기만하다 지쳐 지붕만 쳐다볼 것인지 한심하다.

지난달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직접 거리 청소에 나섰든 인천시 송영길 시장은 “자신의 폐 속에 니코틴, 타르 등 발암물질을 버리는 사람이 거리에 담배꽁초쯤이야 못 버리겠느냐고 담배는 백해무익이고 아편의 일종이라고 꼬집어면서 이런 폐단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해서는 담배제조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광역단체장으로써 의미심장한 발언까지 했다.

행복추구권을 내세우는 흡연자들이 간과하지 못한 일면은 남녀노소 할 것없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10% 삶의 질이 떨어지고, 행복의 요소인 건강,소득,가족관계 등을 비교하는 행복의 척도에서 4%가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있다. 결국 4%의 행복이 담배연기와 함께 날아가 버리는 꼴이다.

끝으로 최창목 소장은 아예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이참에 담배생산판매금지법 만들자는 제안에 흡연자들 조차도 동의하는 추세이며 국민공감대와 설득력을 얻고있기에 하루빨리 관련부처와 국회가 원천적 해결방안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 담배회사의 독식구조는 시급히 개선되고 조정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201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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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연연구소 최창목 소장 (사진제공: 한국금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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