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Logo
2012-03-20 12:00
현대경제연구원, ‘한국 원전산업 위상에 걸맞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3월 20일 -- 개요 - (연구 배경) 2000년대 후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른바 ‘원전 르네상스’가 도래하고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 및 경제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세계적인 ‘탈(脫)원전’의 흐름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세계 원전 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현안과 과제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세계 원자력 산업 현황 - (원전 건설 추이) 원자력 발전은 1973년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으며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1979년 미국의 쓰리마일 섬(Three Mile Island), 1986년 舊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원전 산업은 극심한 침체기를 겪게 되었다. 2000대 중반 이후 온실가스 규제 강화, 중국 경제의 급성장, 유가 급등으로 원자력 발전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으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 규모) 2012년 1월말 기준, 원자력발전소는 세계 31개국에서 총 436기가 운전 중이며, 63기가 건설 중이다. IAEA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개최된 2011년 9월 총회에서 2030년까지 최소 90기에서 최대 350기의 원전이 신규 건설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향후 20년간 원전건설 시장규모는 3,038억달러(최소)~1조 1,532억달러(최대), 연간 152억달러(최소)~577억달러(최대)로 전망된다.

(주요 사업자) 세계 원전 시장은 웨스팅하우스(미), 아레바(프), GE(미), ASE(러), AECL(캐) 등 5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87%를 점유하고 있다. 원전 공급업체들은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통해 원자력 침체기를 견뎌냈으며 2000년대 이후 원전 수요가 증가세로 돌아서자 대형 사업자간 합종연횡을 통해 경쟁체제를 구축하였다. 최근 세계 원전 시장은 웨스팅하우스-도시바 그룹과 아레바-미쓰비시 그룹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 원자력 산업 현황 및 발전 제약 요인 - (한국의 원자력 산업 현황) 한국은 총 21기의 원전을 운영 중으로 설비용량 기준 세계 5위이며, 연간 발전량은 147,677GWh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34.6%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 산업의 매출 규모는 15조 9,536억원이며, 이 중 발전사업체의 매출이 75.1%, 공급사업체의 매출이 24.9%를 차지하고 있다.

(제약 요인① 국제정치적 제약) 한국은 지속적인 원전 확대 정책으로 높은 기술수준에 도달하였으나 국제정치적인 제약으로 독자적인 수출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미국 등 선진국 중심의 원전 인허가 시스템, 한-미 원자력 협정 등의 제약 등은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약 요인② 원료수급 해외의존)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원료 수급을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에 제한이 있다. 한국은 우라늄 정광의 구입, 변환 및 농축 역무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연간 약 9,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제약 요인③ 사용후핵연료 처분) 한국의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으나 2016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어 이후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원자력 발전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하는 방법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파이로프로세싱 등 사용후핵연료를 감소시키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약 요인④ 재원조달 및 투자위험관리) 원전 건설은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초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며, 최근에는 안전성 강화조치로 건설비용이 더욱 상승하는 추세이다. 또한 원전 건설은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 및 금융비용의 증가는 사업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시사점 - 첫째, 원천(源泉)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 자립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한국의 위상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국제정치적 관계 정립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원자력 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불평등조항 개정 및 현행 40년의 기간 단축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셋째,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연구는 국제적인 협력 수준을 높여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대규모 해외플랜트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조달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투명하고 중립적인 경제성 평가를 통해 투자위험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생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안전성·청정성·경제성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우석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언론 연락처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장우석 연구위원
    02-2072-6237
    Email 보내기
현대경제연구원 전체 보도자료 보기
이 뉴스는 기업이 뉴스와이어를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언론 매체와 블로그는 보도를 목적으로 이 보도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등록 안내
언론 연락처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장우석 연구위원
02-2072-6237
Email 보내기
http://www.hri.co.kr

이 보도자료 관련 분야

경제  경제동향/정책  에너지/환경  석유/가스  조사연구  서울

관심 분야 보도자료 구독 방법

가입하면 관심 분야 보도자료를 마이 뉴스와 이메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RSS로도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 안내

뉴스와이어는 4천여개 언론매체에서 일하는 1만7천여명의 기자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이 보도할 수 있게 합니다.

해외 보도자료 배포 안내
비즈니스와이어와 제휴해 해외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국내 언론과 포털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립니다.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는 기업의 보도자료를 1백여 개 언론과 포털, 증권사 그리고 2만 명이 넘는 언론인, 전문가, 기업 회원에게 광범위하게 배포해 드립니다.
3천여 개 해외 언론에 보도자료를 전송합니다.
AP, Yahoo, New York Times, Google News, Dow Jones, The Wall Street Journal, Bloomberg, MSN, MSNBC, Factiva 등 3천여 개 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