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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7 09:00
특허청, 대미 수출입 관문인 LA에 IP-DESK 개소
  • - 한·미 FTA에 따른 지재권 분쟁해결 미국 현지 지원체제 구축
대전--(뉴스와이어) 2012년 03월 27일 --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KOTRA(사장 오영호)와 공동으로 미국 LA에서 현지시간 3.26(월) 오전 11시 해외지식재산센터(이하 IP-DESK) 개소식을 가졌다.

특허청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미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미 수출입 관문인 LA에 소재하는 KOTRA지사 내에 미국 IP-Desk를 설치하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미국 IP-Desk는 최근 미국내 우리기업의 지재권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FTA 발효후 미국시장내 우리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이 늘게 되면 지재권 분쟁 또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지원 서비스를 미국 현지에서 신속하고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우리기업이 연루된 해외 지재권 분쟁의(‘04-’11.8월간 전체 653건)의 약 68%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미국에서의 분쟁(449건)중 중소기업 분쟁은 25%(112건)를 차지하는 등 미국시장내 우리기업의 지재권 분쟁이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미국시장내 제조업체간 지재권 전쟁이 가열되고 비제조특허전문업체(NPE)들의 특허소송공격이 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분쟁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미 FTA 발효로 우리기업의 미국 시장진출이 확대되면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은 지재권 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지재권 분쟁가능성이 높은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미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예방 노력과 대응능력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특허침해를 근거로 수입금지결정을 내리는 미 무역위원회(ITC) 경우만 하더라도 최근 3개월간( ‘11.12-’12.2월간) 163개 업체가 피소되었다(하루 평균 2.6개 업체 피소)

LA에 소재하는 IP-DESK는 실리콘밸리, 뉴욕 등 미 전역 어디에서나 수출 및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면 서비스이용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미국 IP-Desk를 통해 특허, 상표 등의 지재권 권리 확보 지원과 수출품에 대한 분쟁 가능성 진단 및 분쟁대응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역량을 높이고 대미 수출활동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한·미 FTA가 우리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그 기회가 수출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재권 분쟁가능성이 높은 미국시장을 겨냥한 지재권의 신속한 선점과 사전에 IP-DESK를 통해 지식재산 분쟁예방을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또한 “실리콘밸리와의 근접성으로 IT, 반도체 등 첨단분야 특허 및 기술거래 상담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IP-DESK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IP-DESK 개소에 따른 행사로 당일 오후 2시부터 LA 옥스퍼드 팰리스 호텔에서 특허청 해외지재권 보호제도 설명회와 지식재산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특허청 및 LA 총영사관 관계자를 비롯하여 현지 기업인, 법률전문가, 관련 상공인 단체 회원 등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허청은 KOTRA,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정보부재 및 전문가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을 지원하고자 ‘06년부터 IP-DESK를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IP-DESK는 현재 중국(북경, 상해, 광주, 청도, 심양), 베트남(호치민), 태국(방콕) 등 7곳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올해에는 미국 LA IP Desk 개소 외에 K-POP 확산으로 우리기업의 지재권에 대한 침해품이 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도 IP-Help Desk가 추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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