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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9 09:00
아젠다넷 선정 3월의 주요 시사이슈 10선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3월 29일 --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3월 마지막주,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에서 3월의 쟁점 이슈 1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전세계 53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이 모인 가운데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정상공동선언문 ‘서울 코뮈니케’를 발표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앞서 북한이 4월 김정일 주석의 생일 전후로 장거리 로켓 ‘광명호 3호’를 발사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금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판을 끌어내는 등 국제사회의 미사일 발사 포기 압력이 강화되었다.

최근 여야는 4·11총선 선거대책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3월 15일부로 발효된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이 주요 총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정치권을 넘어 종교계·시민사회계로까지 번지며 날로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제주도의 건설공사 보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공사를 강행하면서 기지 공사 중단을 위한 제주도의 대응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제주도와 국방부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된 데 이어 한·터키 FTA 협상이 2년 만에 타결되었다. 이슬람 국가와는 처음으로 맺는 FTA로 향후 EU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간 간헐적으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왔던 중국에서 최근 정부 당국자가 이어도가 정기순찰 대상에 포함된다고 언급하면서 이어도에 대한 영토 야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어 탈북자 처리문제와 함께 한중 양국간 외교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 밖에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이 선정한 3월을 달군 주요 이슈로는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농협중앙회 경제·금융 지주 출범 ▲KTX 분할 민영화 추진논란 등이 있다.

아젠다넷의 월별 쟁점이슈 레포트를 비롯한 각종 이슈레포트들은 아젠다넷 웹페이지(www.agendanet.co.kr)와 모바일 홈페이지(http://m.agendanet.c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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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아젠다넷이 선정한 주요 시사이슈 10선>

1.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핵문제와 관련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핵안보정상회의’가 ‘12년 3월 26일부터 이틀 간 서울서 개최되었다. 지난 2010년 워싱턴 회의에 이어 두 번 째로 열리는 금번회의에 참가한 전세계 53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들은 ‘핵 테러’의 효과적 대처를 위해 전 세계적 공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반영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정상공동선언문 ‘서울 코뮈니케’를 마련했다.

2. 제주 해군기지건설 논란

제주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정치권을 넘어 종교계·시민사회계로까지 번지며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의 건설공사 보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공사를 강행하면서 기지 공사 중단을 위한 제주도의 대응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제주도와 국방부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3. 북한의 미사일 발사 논란

북한이 4월 김정일 주석의 생일을 전후하여 장거리 로켓 ‘광명호 3호’를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기술수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를 늘릴 수 있도록 미사일 지침 개정을 미국과 추진하고 있다.

4. 제19대 총선 쟁점 공약

4.11 총선으로 각 당은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총선 공약 중 한미FTA, 부동산, 교육, 제주해군기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미FTA 논란과 함께 이번 총선 공약은 주거·복지 관련 공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 한중 이어도 영유권 분쟁

한국과 중국이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탈북자 북송 문제에 이어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 관할권을 놓고 외교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그간 간헐적으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오다가 최근 중국 정부 당국자가 이어도가 정기순찰 대상에 포함된다고 언급하면서 이어도에 대한 영토 야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6. 한-터키 FTA 협상 타결

2012년 3월 26일, 한국과 터키 양국 정상이 FTA 기본 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가서명함으로써 한-터키 FTA 협상이 2년 만에 타결되었다. 이번 FTA는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와는 처음으로 맺는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터키는 유럽, 아시아, 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며 이슬람 문화권으로 중동시장의 관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므로 한-터키 FTA 체결은 향후 EU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대통령을 비방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 가운데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청와대 개입 및 은폐조작 의혹이 확산되자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재수사키로 했다. 4.11 총선을 앞두고 부실 수사 논란이 빚어졌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8. 농협중앙회, 경제·금융 지주 출범

2012년 3월 1일, 농협중앙회 아래 경제와 금융 두 개의 지주회사로 구성된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됐다. 2009년 10월 사업구조 개편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한 지 2년 5개월, 지난 2011년 3월 개정 농협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만이다. 이번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협은 경제 부문에서는 판매농협의 토대를 구축하고, 금융 부문에선 순수 국내자본의 토종 금융그룹으로 농협 고유의 사업을 특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사 논란, 정부 지원금에 대한 논쟁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9. KTX 분할 민영화 추진논란

오는 2015년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지난해 말 발표된 수도권고속전철(수서~평택)구간과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운영의 민영화 계획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정부는 그간 한국철도공사의 독점적 운영으로 비효율이 심각해져 경쟁체제도입을 통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2만 2천명 규모의 전국철도노조는 KTX 경쟁체제(민영화) 도입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KTX분할 민영화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 2012년도 에너지R&D 실행계획

2012년 3월 21일 지식경제부는 올해 에너지 연구개발에 1조 821억 원을 투자하는 ‘2012년도 에너지 R&D 실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대규모 정전사고로 부각된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일본 원전사고로 부각된 원전 안전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그리드 등 전력과 원자력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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