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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10:13
청주시, 쌀 소득 보전직불제 등록신청 접수
청주--(뉴스와이어) 2012년 04월 12일 --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오는 16일부터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쌀 소득 보전직불금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신청대상은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가이며, 후계 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조건을 갖춘 자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법인 50ha이다.

하천구역 안 농지,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 산업단지의 농지, 직불금 부당수령 농지는 제외된다.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오는 6월15일까지 경작사실 확인, 영농기록 등을 갖추어 제출하면 된다.

농촌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의 변화가 없으나,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전업농,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자는 자격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 친환경농업담당은 “정해진 기간 내 등록신청을 마쳐 쌀 직불금 수령에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부당 신청이 적발된 경우에는 앞으로 5년 등록 제한, 부당수령 직불금 2배 환수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고 말했다.
  • 언론 연락처
  • 청주시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 이운우
    043-20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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