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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에 대한 교총 입장

2012-04-19 16:4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4월 19일 -- 지난 해 12월 대구와 광주에서 친구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중학생이 자살한데 이어 l6일 경북 영주의 한 중학생이 또다시 친구의 놀림과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하며, 전국의 교육자들과 함께 더 이상 이러한 슬픔과 아픔이 없도록 더욱 학생생활지도와 교육에 매진하자는 다짐을 하고자 한다.

19일 교과부는 201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교과부와 학교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날로 심화되는 학교폭력의 실상을 더 이상 숨겨서는 안된다는 원칙에는 공감한다.

또한, 교총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로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적극적인 문제해결과 예방노력을 경주케 하며, 학부모에게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알권리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연이어 우리의 학생들이 소중한 목숨을 끊은 위기의 상황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효적 후속 보완 대책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학교별 공개로 인해 예견되는 우려점이 있다는 점에서 교과부에 몇 가지 보완 및 후속조치를 제안코자 한다.

첫째, 학교별 공개의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현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11항에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 법적근거는 있으나 동법 시행령상에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회수율이 전국 평균 25%에 머무르고 학교별 편차도 커 자료의 객관성이 문제시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학교별 홈페이지 게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객관성이라는 점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일정 수준이상의 회수율을 높이는 과제가 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전달, 이를 게재케하기 보다는 공표이전에 학교에 자료를 제공하여 자료의 객관성을 학교가 검증할 수 있게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부여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낮은 회수율 속에서 학교별 학교폭력의 유형별 발생 수치가 모두 공개됨에 따라 여타 학교와 비교, 발생수치가 높은 경우 문제학교라는 낙인효과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다 객관화된 자료 수집을 이루어낼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별 공개가 오히려 학교별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즉, 학교별 공개가 학교나 교직사회의 책임으로만 전가가 아닌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공유, 예방과 근절에 함께 나서자는 제도가 취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 발생빈도가 높다고 학교평가나, 학교성과급 등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학교폭력 근절 노력과 결과를 거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교총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은 공감하나, 학교와 교직사회의 부담과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는 만큼 교육행정당국을 교총이 제기한 사항을 감안하여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길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
대변인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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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26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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