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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생협의체, 음원 전송사용료 합의 모색

4월 30일 회의에서 쟁점별 조정안 도출 기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2-04-26 11:42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4월 26일 -- 저작권상생협의체(의장 안문석)는 2012년 4월 30일 오전 11시, 서울역 앞 게이트웨이타워 16층에 위치한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음원의 전송사용료에 대한 논의를 한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 3단체가 지난 1월에 음원의 전송사용료에 대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이후,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를 심의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16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저작권상생협의체에서는 ▲스트리밍과 다운로드의 종량제 도입과 가격기준을 비롯하여 ▲권리자와 사업자 간 수익 분배율 및 권리자 간 수익 분배율, ▲프로모션 특례 신설방안, ▲신곡 홀드백(일정 기간 다량묶음상품 유보) 적용 여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견해가 엇갈리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음악 산업 전반의 상생 발전을 위한 합의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저작권상생협의체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권리자·사업자·이용자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2009년 9월에 출범하였고, 그동안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2010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2011년) 등을 마련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언론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규직 사무관
02-3704-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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