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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5 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 제1차 준비 회의 참가

2012-04-26 15:12 | 외교부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4월 26일 -- 2015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제1차 준비회의가 4.30(월)-5.11(금)간 비엔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며, NPT 당사국들은 동 회의에서 2010년 평가회의 이후 지난 2년간의 조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NPT 체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NPT는 매 5년마다 조약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1975년 제1차 평가회의 개최 이후 매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2010년 NPT 평가회의는 제8차 회의) 평가회의 개최 전 3년간 매년 준비회의(Preparatory Committee)도 개최한다.

금번 제1차 준비회의에서는 2010년 NPT 평가회의에서 합의된 행동 계획 64개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NPT의 3대 축인 핵비확산, 핵군축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관련 의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의무 이행, 중동비핵지대 1995년 중동결의(Resolution on Middle East) 이행, 북한 및 이란의 NPT/IAEA 의무 불이행 문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동계획 64개항 : 2010년 NPT 평가회의 결과 문서는 핵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3개 분야에 대해 64개의 구체 행동계획을 규정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금번 회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NPT의 3대 축인 핵군축, 핵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균형 있는 논의 지지, NPT 보편성 확보, 핵군축 진전을 위한 핵보유국들의 노력 촉구, NPT/IAEA 의무 불이행 문제 대응, IAEA 안전조치 강화, NPT 탈퇴 대응 등 우리의 관심 사안에 대해 유사입장국들과 공조하여 논의 진전 도모, 북핵문제 관련 4.13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UN안보리가 의장 성명을 채택함으로써 신속히 대응한 것을 평가하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 1718, 1874 등 관련 국제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과 설명한다.

우리 정부는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본부 및 관련 공관 담당관,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하여 동 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민간 연구기관 :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원자력연구원(KAERI)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이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주미공사,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인 윤병세 장관이 2013년부터 외교부를 이끌고 있다.

보도자료 출처: 외교부
웹사이트: http://www.mofa.go.kr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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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협력관 강정식
02-210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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