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29 11:00
40년 사이, 국내건설계약액(불변가격) 12.6배 증가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4월 29일 --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가 1970년부터 ‘10년까지 40년간 종합건설업체의 건설공사계약액, 건설업체수 등 국내건설시장 규모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국내건설계약액은 1970년 8조 9,150억원에서 2010년에는 112조 5,996억원으로 40년 사이에 12.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중 건설업체수는 847개사에서 11,956개사로 14.1배가 증가함에 따라 2005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1970년대비 ‘10년 업체당 평균계약액은 10.6%가 감소하여 공사물량 부족에 따른 경쟁 격화 등 경영환경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수요 변동을 살펴보면 70년대 중반부터 공업화의 진전으로 인구의 대도시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주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이 토목을 추월하였고, 대단위 아파트 등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건설수요가 급성장하여 1988년부터 공공부문을 넘어섰고,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전체 건설수요의 63% 내외를 점하면서 건설경기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건설경기 동향을 살펴보면 3저호황과 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 주택200만호 건설과 분당 등 1기 신도시 건설이 추진된 ‘86년∼’91년 동안이 풍부한 공사물량을 바탕으로 업체당 평균계약액이 700억원을 상회하는 등 최고의 시기였고, 2000년 이후부터 공사물량 증가세 둔화 및 업체수 급증으로 평균수주액이 1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건설경기는 수도권 주택 분양률 저조, 거래량 위축 등 주택경기 침체로 좀처럼 가시적인 회복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화 우려는 규제완화 등 필요한 정책 시행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산가치 하락→소비 위축→소득 감소→부채 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가계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자산의 재조정 없이는 부채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거래활성화를 통한 시장정상화를 위해 주택금융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한편, 1970년까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에 한정됐던 해외건설은 73년부터 중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고, 유가상승으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축적한 중동지역의 건설붐에 힘입어 81년에는 137억달러를 수주하는 등 제1차 호황기를 구가하며 오일쇼크로 위기에 처한 우리경제성장을 견인하였고,

1983년부터 유가 및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중동 건설붐 퇴조로 2000년대 초반까지 침체기를 겪다가, 중동지역 수요 회복과 진출지역 다각화, 축적된 기술·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부터 증가세를 지속, 제2의 호황기를 열어가고 있다.

1970년대

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공적 수행으로 공업화 및 대도시 인구 집중이 급속히 진행됨에 주택건설, 교통·전력·통신 등 SOC시설 확충 등 건설수요 증가로 1차(73년) 및 2차(79년) 오일쇼크 등 대외악재에도 불구하고 고도 성장 구가

1972년에는 국제원자재가격 폭등과 물가상승으로 경제전반이 위기에 처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8. 3조치로 불리는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발동, 10월유신 단행 등 경제·사회적 혼란으로 국내건설계약액이 전년대비 9.1% 감소

1976. 3 일반건설업 면허기준 대폭 강화로 업체수가 크게 감소하여 89년 1차면허 개방시까지 감소세 지속

1977년에는 중동특수로 인한 수출 100억불 돌파, 경상수지 흑자 전환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부동산투기 붐이 일어 1978년 8월 8. 8조치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공급 대책” 등 통제 강화와 2차 오일쇼크, 12. 12사태 등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1979년 및 1980년 국내건설계약액 증가세가 현격하게 둔화

※ 1977년 주택건설촉진법 제정·공포로 대규모 주택공급이 시작되면서 주택을 비롯한 건축공종이 토목공종 비중을 추월

< 해외건설 >

1970년부터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에서 미주지역 등으로 진출지역 확대, 73년부터 중동시장에 진출, 중동 건설붐에 편승 75년부터 수주액 급속히 증가

75. 12 해외건설촉진법 제정·공포, 76. 11 해외건설협회 설립,

1980년대

그간의 압축성장에 따른 만성적인 인플레, 각국의 보호주의 강화로 인한 세계교역량 감소 등으로 성장 일변도 정책에 한계 경험, 물가안정 우선 등 질적성장 추구로 경제정책을 전환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가 약화되면서 건설수요의 공공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80년대 후반부터는 민간비중이 공공비중을 추월

건설업체도 공공물량 감소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UR라운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85년 이후 기술연구소 설립 증가 등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 노력 강화

신3저 이후 87년부터 주택수요 폭증으로 89년에는 주택 200만호 건설을 위한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수도권신도시 건설이 추진되는 등 주택 대량 공급시대 개막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설립 등 주택건설 전문업체 등장

89년 11월 1차면허개방(3년 주기로 발급)으로 74년 이후 15년만에 건설면허발급으로 건설업체수 급증, 건설기술자·수주담당 임직원 등 인력난에 따른 스카우트 열풍이 불었고 건설자재난과 부동산 버블 초래 등 각종 문제점도 부각되기 시작

< 해외건설 >

1981년 137억달러 수주, 미국에 이어 건설수출 2위 기록

1983년부터 중동건설붐 퇴조와 경쟁 심화, 대체수요 부재로 수주액이 하락하기 시작, 87년부터 동남아시장도 현지국의 무리한 기술이전 요구, 현지 하도급 강요, 입찰시 현지업체 우선권 부여 등으로 주춤해져 침체 가속

1985년 산업합리화 정책으로 부실 해외건설업체의 합병, 양도, 퇴출 등 구조조정 단행

1990년대

80년대말부터 91년까지 주택·부동산 경기 과열로 심각한 자재난과 인력난을 초래, 주택건설할당제 등 각종 규제 강화로 92년 건설계약액 증가세가 급락하자, 93년부터 각종 규제 해제 및 도로 등 교통시설 중심으로 SOC투자 확대에 힘입어 회복

92년 1차 면허개방에 따른 신규면허 발급, 94년에는 2차면허개방(1년 주기로 발급), 97년부터 수시발급으로 등록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업체수가 공사물량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여 경쟁 격화 및 업체당 계약액 급감

‘97년에는 외환위기가 발생, 98년 건설계약액이 전년대비 40% 가까이 급감하였고, 대규모 부도사태 등 혹독한 시련을 겪었음.

93년 금융실명제, 95년 부동산 실명제 전격 시행으로 시중 자금 회전이 확연히 감소함에 따라 96년 이후 민간부문 비중이 급속히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고 특히, 외환위기 여파까지 가세한 98년∼’00년 3년간은 지난 86년 이후 처음으로 민간부문 발주비중이 공공발주비중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해외건설 >

1993년부터 중국, 베트남을 중심으로 투자개발형사업 본격화

1994년부터 시장 다각화 및 신시장 개척 가속화, 업체의 현지화 노력, 공시기획·자금조달능력 향상으로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수주 급신장, 1996년 1982년 이후 13년만에 수주액 100억불 다시 돌파

1998년 외환위기에 따른 신인도 하락으로 수주 급락, 2000년대 중반까지 다시 침체

2000년대 ∼

외환위기 여파로 건설경기 부진이 부진한 중에도 종합건설업체수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였으며,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 된 ‘01년에는 10,000개사를 돌파하여 ’05년에는 13,202개사로 정점 기록 후 최근까지 점차 감소하는 추세

2000년 이후 건설업체수 폭증으로 ‘07·’08년 2개년을 제외하고 불변가격 기준 업체당 평균수주액이 100억원을 밑도는 등 공사물량 기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건설계약액은 2002월드컵 특수와 외환위기 기간동안 잠복돼 있던 주택수요가 가시화 되면서 빠르게 회복되어 ‘05년에는 국내건설수주액 100조원 시대를 열었고, 금융위기 여파가 도래하기 이전인 ’07년까지 증가세 유지

경기 회복세가 강남 재건축·재개발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함에 따라 ‘04년 8. 31 부동산 대책, ’07년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

※ ‘03년 10. 29 부동산안정종합대책 발표로 ‘04년 건설계약액이 전년대비 10.3% 감소하였고, ’07년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대거 몰리면서 ‘07년 건설계약액이 전년대비 45%나 증가하는 등 건설시장의 왜곡현상 초래

‘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화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8·‘09년 2년 연속 국내건설계약액이 감소하다가 ’10년 소폭의 증가세로 반전됐으나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해외건설 >

2000년대 중반 이후 중동,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전방위적인 시장다각화 노력과 해외 건설수요 회복으로 수주가 급속히 증가하며 제2의 중흥기 개막

2010년에는 해외수주 716억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

에너지 시설, 담수화 설비 등 플렌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동, 중남미 등지에서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건설 호황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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