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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2011년도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추진실적 공시
  • - 학교건축물 등 332개소 1,585억원 투자, 내진율 37.3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4월 29일 -- 소방방재청은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해 2011년 내진보강 추진실적을 시설별·부처별로 공시하였다.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대상시설물 중 관련법규 제정 이전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련법규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을 말함. 다만, 학교 및 병원시설물은 공공성을 감안하여 민간시설물도 포함하며, 전기통신설비는 기간통신설비로 제한함.

내진설계기준은 1960년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처음 도입된 이후 다른 주요 시설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는데, 내진설계기준 도입 이후의 시설물은 비교적 지진에 안전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그 전에 지어진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이 필요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2011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당시 37%에 머물고 있던 내진율*을 2015년까지 43%, 2030년까지는 80%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내진율 : 해당 전체 시설물에서 내진성능을 만족하는 시설물 비율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러한 내진보강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에게 매년 추진실적을 알게 하려는 취지에서 2011년 ‘지진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매년 시설별·부처별 내진보강 추진실적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도 추진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적은 14종 332개소가 추가 내진보강 되었으며, 이는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29종* 125,004개소 중 46,666개소가 내진율이 확보된 것으로 작년(2010년) 대비 0.3% 증가한 37.3%로 나타났다.

* 원래 지진재해대책법 상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공공시설물은 31건이나 유기기설과 삭도·궤도는 모두 민간시설로서 산정에서 제외함.

이러한 추진실적은 2011년도 계획 181개소 대비 183% 증가한 것으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진발생에 대한 인식제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상시설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공항시설, 수문(국가하천), 저수지, 다목적댐, 일반댐, 가스공급·액화천연가스저장시설,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석유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송유관, 어항시설,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발전용 수력·화력설비·송전·배전·변전설비, 병원시설 등 15종은 80%이상 내진율이 확보되었으며, 이중에서도 수문, 다목적 댐, 일반 댐, 가스공급·액화천연가스저장시설, 압력용기, 리프트, 석유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송유관,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은 모든 시설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공공건축물, 수도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고속철도*, 항만시설, 학교시설, 전기통신설비 등 8종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평균인 37.3% 이하로서 조속한 시설물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건설당시에는 내진설계기준을 100% 만족하였으나, 2011.5.24 내진설계기준 상향조정으로 내진율이 저하되었다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하고 있음.

내진보강대책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실적은 계획 107,293백만원 대비 147.6%인 158,456백만원이 투자되었다.

중앙부처로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75,500백만원, 국토해양부가 17,999백만원, 농림수산식품부가 8,258백만원 순 이었고, 시·도에서는 서울특별시가 38,200백만원, 강원도가 3,300백만원, 부산광역시가 2,700백만원 순으로 투자하였다.

2012년도에는 내진보강대책 추진을 위하여 총 304,44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19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 지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예산 투자계획이 늘어났으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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