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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9 10:00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 4월 쟁점이슈 10선 선정
  • - 한 눈에 보는 4월 시사 캘린더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4월 29일 -- 유난히 정치이슈로 뜨거웠던 4월 끝자락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에서 4월의 쟁점 이슈 1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하루 사이 여름과 초봄을 오가는 변덕스러운 요즘 날씨처럼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총선 이후 여야 온도차도 극명히 갈리고 있다. 19대 총선 전국 투표율이 54.3%을 기록해 지난 총선 대비 투표율이 8%포인트 이상 상승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152석을 획득해 단독 과반으로 원내 1당이 되면서 여대야소 구도가 유지되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2012년에는 1월 대만을 시작으로 3월 러시아, 4월 프랑스, 10월 중국, 11월 미국, 12월 한국까지 전 세계 193개국 중 무려 59개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최근 프랑스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사회당의 프랑스와 올랑드 후보가 1위를 차지함에 따라 사회당 출신 대통령이 1995년 이후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글로벌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당별 공약은 경제문제가 대선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 이틀 전인 4월 13일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유엔안보리는 긴급 회의를 소집,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주요국들은 북한의 자산동결 절차에 돌입했다. 금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발사 직후 추락했지만 동창리 발사장 시설 내 미사일 1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사일 추가 발사 전망도 나오고 있다.

종교인과 종교단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간 현행 세법이 없어 규제가 힘들었던 종교인 과세 논의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교인 과세 검토’ 발언 이후 공론화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교계 지도자들은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정부가 신중히 이 문제에 접근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밖에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이 선정한 4월을 달군 주요 이슈로는 ▲원전확대 논란 ▲가계부채 급증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도입 논란 등이 있다.

아젠다넷의 월별 쟁점이슈 레포트를 비롯한 각종 이슈레포트들은 아젠다넷 웹페이지(www.agendanet.co.kr) 및 모바일 홈페이지(http://m.agendanet.c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12년 4월 아젠다넷이 선정한 주요 시사이슈 10선

1. 제19대 총선 실시
2012년 4월 11일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전국 투표율이 54.3%을 기록해 지난 총선 대비 투표율이 8%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총선결과는 새누리당이 152석을 획득해 단독 과반으로 원내 1당이 되면서 여대야소 구도가 유지되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비례대표 개표결과는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25석을 가져갔다. 이어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순으로 총 4개 정당이 54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여야는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정국 주도권 다툼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가계부채 급증 논란
한국의 가계부채가 900조 원을 넘어서 1000조 원을 육박하는 등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민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계빚 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둔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 북한 미사일 발사 실패
지난 3월 중순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 15일)을 전후로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미사일 발사 철회를 요구했으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4월 13일 발사를 강행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발사 직후 추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동창리 발사장 시설 내 미사일 1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4. 종교인 과세 논란
종교인, 종교단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간 현행 세법이 없어 규제가 힘들었던 종교인 과세 논의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교인 과세 검토’ 발언 이후 공론화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교계 지도자들은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정부가 신중히 이 문제에 접근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5. 일본의 독도도발
지난 19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독도를 시네마현 소관 하 편입한다’는 내용을 고시한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사회 교과서와 방위백서, 외교청서 등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기술하는 등 꾸준히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한일 양국간 외교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6.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도입 논란
영어 사교육 비용을 줄이고 토플 등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이 오는 6월 처음 치러진다. 2·3급 시험의 경우 올해 일부 대학의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에 반영되며, 영어말하기와 쓰기 시험을 통해 실용영어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듣기평가 및 독해 위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 영역을 대체하는 방안까지도 고려되고 있다.

7. 2012년 프랑스 대선 분석
프랑스에서 4월 22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사회당의 프랑스와 올랑드 후보가 1위를 차지함에 따라 사회당 출신 대통령이 1995년 이후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글로벌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당별 공약은 경제문제가 대선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8.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과 유통구조 개선방안
기름값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석유제품시장이 정유4사의 수직 계열화된 유통구조로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기존 4개 정유사 독과점 형태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경쟁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9. 원전확대 논란과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원자력 육성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원전을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기존의 원전확대 정책을 계속 진행, 원전정책 재검토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리원전 1호기 전력공급 중단 사건이후투명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 마련, 발표했다.

10. 이공계 르네상스 희망 전략 발표
오는 2020년경까지 과학기술 핵심인재 약 9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공계 인력의 지속적인 성장 및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지난해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범부처 협의회를 구성, 이공계 르네상스를 위한 대책 수립을 추진한 결과 ‘12년 4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 전략(안)'을 마련,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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