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29 14:55
광주시, 실무능력향상 위한 자치법규 교육 실시
광주--(뉴스와이어) 2012년 04월 29일 -- 광주시는 자치법규와 지방자치관계법령 등 실무 관련법령에 대한 입안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법 집행의 공정성과 법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처와 합동으로 2012년도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4월30일부터 5월4일까지 5일간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되는 교육에는 시·자치구·교육청 등 산하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법제 이론과 실무사례를 병행해 실제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교육으로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지방조직 관련법 해설, 자치입법 실무 및 사례연구,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연구, 실무행정법, 행정심판실무, 행정절차법 해설 등 12개 과목이며, 법제처 소속 실무 강사들이 맡는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시민과 기업 등에 대한 자치법규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발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국민불편법령 정비사례’ 과목을 추가하였고, 생활법령 등 2개 과목을 광주시에서 자율 편성해 교육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 법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일선 공무원들의 법적 전문성 향상과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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