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1 14:25
전북도, 종자유통 조사에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전주--(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01일 -- 불법·불량 종자는 이젠 유통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한다.

전북도 종자관계자에 따르면 “금년을 ‘불법·불량종자 유통근절 원년’으로 삼고, 4월부터 종자 유통조사에 특별사법경찰제(이하 특사경)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사경 제도는 환경, 식품 등 특별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하는 제도이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판매하는 자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및 품질허위표시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근원적인 단속·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불법·불량종자 생산, 유통업자에 대한 물증확보, 적발 시 강한 반발 등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불법 행위자는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엄정한 유통질서 확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신품종 육종과 권리강화, 불법·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예방은 물론, 엄정한 단속활동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종자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대된다.

도는 종자생명의 중요성을 한층 홍보해 종자 성수기에 국립 종자원과 함께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종자관련 민원·제보에 귀를 기울이는 등 신속한 대처로 농업인의 편익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불량종자로 적발할 경우 종자산업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엄정히 집행할 방침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종자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량종자 구입요령 및 종자분쟁 대처 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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