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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2012-05-01 14:31 | 강원도청

춘천--(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01일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지원법’이라 함) 제정안이 공포(‘12.2.23)·시행(‘12.8.23)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법률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

②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수립 및 주거실태조사 근거 마련.

③ 주거약자의 최저주거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설정.

④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재정 등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일정비율을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

⑤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⑥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현황, 주택의 위치, 호수, 편의시설사항 등을 임대조건으로 신고하도록 함.

⑦ 주거약자 등이 주택을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함.

⑧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관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비율 설정.

ㅇ30년 이상 임대목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100분의 5, 그 밖의 지역은 100분의 3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의무건설하도록 함.

②주거약자용 주택이 갖추어야 할 주요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

ㅇ주택유형별로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과 장애유형별로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해 규정.

③ 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ㅇ해당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하여 주거약자지원법의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ㅇ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동법의 개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입주일로부터 4년간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에게 의무 임대하도록 규정.

④ 2년마다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 실시.

ㅇ주거약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2년마다 주거약자의 주거실태에 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필요시 주택법 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

-조사항목 :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가구 특성, 주택 유형·규모 및 점유형태, 시설·설비, 만족도 등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보도자료 출처: 강원도청

강원도청 건축주택과
주택담당 허병규
033-249-2827

이 뉴스는 기업·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언론 매체와 블로거는 보도를 목적으로 이 보도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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