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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3 12:00
현대경제연구원 ‘취약계층, 삶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03일 -- 최근 서민금융의 문제점과 과제

1. 가계부채 현황

국내 가계부채는 2011년말 913조원(자영업자 포함 1,071조원) 규모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보다 부채가 더욱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비은행 대출 위주의 저소득층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삶의 질 저하, 불법 채권 추심 등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문제점

첫째,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 대출에 소극적이다.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의 높은 연체율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 대출을 기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서민금융의 실제 수요와 공급 사이에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2011년말 기준 서민금융상품 지원 총 누적액은 4.9조원이며, 대부업체의 2011년 상반기 공식 집계 대출액은 8.6조원이다. 특히 불법 사채 이용액(30조원 이상 추정)까지 더하면 서민금융의 수요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다. 저소득층의 부채증가율은 2010~11년 5.5%인데 반해 소득은 오히려 –9.7%로 감소하여 삶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넷째, 대출이 대부분 생활자금으로 소진됨에 따라 부채를 통한 자립 기반 형성이 어렵다. 저소득층은 생활비 등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비중은 23.2%, 신용대출은 75.6%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 저하에 기인한 가계대출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신용도 하락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다섯째, 연체율 증가로 인한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저소득층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워 고금리 및 불법추심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대부업체의 연체율 급등, 채권추심업체의 공격적 영업 등을 예상할 때 더욱 어려운 모습이다.

3. 과제

생활지원 자금 및 학자금 등 사회 안전망과 연관된 서민금융 강화와 함께, 서민금융의 지원 범위 및 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또한 고용 및 자산형성 연계 대출 등 취약계층이 금융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은 소비자 금융시장의 명확한 분류 및 저신용자 관련 신용평가 체계의 정비, 금융 계열 저축은행 등을 활용한 채널 확장이 요구된다.[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 수석연구위원 백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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