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4 18:00
서울 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 제보자에게는 500만 원 한도의 포상금 지급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04일 -- 서울고용노동청은 2012. 5. 1.부터 5. 31.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1년 서울고용노동청에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모두 5천4백여 명. 이들이 몰래 타낸 부정수급액도 70억 원으로 2010년에 비해 2배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전국적으로는 2만7천여 명이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임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친인척을 피보험자로 신고, 개인사정의 퇴사를 경영상의 이유로 허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 수급기간 중 새로운 회사 취업사실 미신고 등으로 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하여 제재처분(수급액 2배 납부, 잔여일수 지급중지, 형사고발)을 받는다.

서울고용노동청장 임무송은 “한 순간의 잘못과 착각으로 인한 부정수급이란 멍에를 자진신고로 말끔히 청산하여 고용센터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 5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함과 아울러 부정수급 제보 활성화를 통한 부정수급 근절에 국민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자진신고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100%)와 고용보험법위반에 대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면제하고,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되는 포상금(500만 원 한도)을 지급한다.

한편 서울고용노동청 부정수급 조사과에서는 위 기간에 부정수급 다수 발생·피보험자 소급 적용·퇴사 사유 의심·기간제 고용 회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관들이 현장 출장 점검하여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전파하여 사전예방에 협조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 언론 연락처
  • 서울지방노동청
    수급조사과
    팀장 김평수
    02-2004-7076~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전체 보도자료 보기
이 뉴스는 기업이 뉴스와이어를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언론 매체와 블로그는 보도를 목적으로 이 보도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등록 안내
언론 연락처

서울지방노동청
수급조사과
팀장 김평수
02-2004-7076~7
http://seoul.molab.go.kr

이 보도자료 관련 분야

경제  노동  정책/정부  정부  정책  서울

관심 분야 보도자료 구독 방법

가입하면 관심 분야 보도자료를 마이 뉴스와 이메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RSS로도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 안내

뉴스와이어는 4천여개 언론매체에서 일하는 1만7천여명의 기자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이 보도할 수 있게 합니다.

해외 보도자료 배포 안내
비즈니스와이어와 제휴해 해외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국내 언론과 포털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립니다.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는 기업의 보도자료를 1백여 개 언론과 포털, 증권사 그리고 2만 명이 넘는 언론인, 전문가, 기업 회원에게 광범위하게 배포해 드립니다.
3천여 개 해외 언론에 보도자료를 전송합니다.
AP, Yahoo, New York Times, Google News, Dow Jones, The Wall Street Journal, Bloomberg, MSN, MSNBC, Factiva 등 3천여 개 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