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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및 정보제공 기준안 마련

2012-05-08 10:04
경기도청 제공

수원--(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08일 -- 경기도는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해제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 서식 등을 담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 및 정보제공 요청을 위한 운영(안)’을 마련, 시·군에 배포했다.

이는 최근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재건축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의 30% 이상이 해제를 원할 경우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으나, 그 절차와 서식 등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주민들과 일선 시·군 담당자들 간에 혼선이 빚어진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이 될 운영(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운영(안)에는 주민들의 10% 이상이 원할 경우 정비사업의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절차와 서식도 마련돼 있어 주민들이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활용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주민들의 개략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을 개발, 오는 6월말까지 시·군에 보급할 예정이며, 시·군에서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배포한 운영(안)이 법적인 사항은 아니나 시·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준이 되고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개요
경기도청은 1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남경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남경필 도시자는 현잔 중심 생명안정망 구축, 일자리 70만개 생성, 녹슨 상수도 배과교체 및 재난 위험시설 철거 및 개축 등 지원, 신개념 슈퍼맨 펀드, 바로 타고 앉아가는 굿모닝버스,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 설립, 경기은행 설립, 빅데이터 무료 제공, 공교육 강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등을 10대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경기도청 뉴타운사업과
담당자 황재현
031-8008-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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