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8 15:29
광주시, 개인택시 민원해소 관련대책 발표
광주--(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08일 --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장기근속 중인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오랜 숙원 해소 대책으로 2004년 이후 8년만에 ‘2005년부터 지금까지 택시감차 및 면허취소분 50대’를 5월 8일자로 면허 공고하면서 금회 신규 면허분에 대한 법인택시 감차를 추진한다.

금번 개인택시 신규면허(50대)는 ▴택시운전자 40대 ▴국가유공자 2대 ▴5·18민주유공자 1대 ▴시내버스운전자 4대 ▴사업용 및 기타운전자 2대 ▴여성운전자에게 1대가 배정된다.

추진일정으로는 ▴면허공고(5.8~5.22) ▴신청서교부 및 접수(5.11~5.22) ▴서류심사 등(5.23~9.18)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9.19~10.2) ▴예정자 발표(10.22)순으로 해 올해 10월말경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확정된다.

광주시는 향후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매년 일정량의 법인택시(개인택시 포함) 감차를 전제로 택시 총량을 줄여가면서 감차대수의 50% 내에서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허용한다.

한편 2015 하계U대회 등 대형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비스 개선 등 택시문화 선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행·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2005년 이후 개인택시 신규 면허 억제로 사회문제화가 되었다. 또한 택시의 공급과잉 상태 해소라는 현안과제로 신규면허 발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민선 5기 들어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2010년 8월 이후 원탁회의(4회), 시민노사정위원회(4회), 시민과 만남의 날 대화(2회) 등 지금까지 21개월 동안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거듭될수록 업계에서는 택시공급 과잉을 이유로 신규면허에 강력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고, 노조대표 등은 8년간 면허를 내주지 않은 점을 감안해 100여대(76개사별 1대꼴) 신규면허를 요구하는 등 상당한 난항이 계속되었다.

지난해 11월 14일 4차 원탁회의에서 제주도 등 타 지자체의 감차보상을 통한 개인택시 민원해소 방안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따라 돌파구가 마련된 이후 광주시(안)을 마련해 상당기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회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이르게 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금회 면허대수가 많지 않아 적체해소에 아쉬움이 있지만 법인택시 6부제 시행과 함께 개인택시 면허 현안이 타결되는 것을 계기로 노·사·정간에 상생 협력체제 구축의 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이후 특·광역시의 개인택시 면허현황은 서울(’05~’07) 1,006대, 부산(’05,’07) 270대, 대구(’09) 150대, 인천(’05~’12, 단’10년 제외>) 1,151대, 대전(’07년) 120대, 울산(’06~’09년) 349대를 내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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