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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8 18:21
법제처, 제1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08일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5월 1일 개최된 제1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주택법’ 등 5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언론 연락처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추명순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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