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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로 기편입 ‘시유재산 찾기’ 첫 성과

출처: 청주시청
2012-05-10 09:37

청주--(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10일 -- 청주시(한범덕 시장)가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이중 보상 예방과 시유재산 보호를 위해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1989년도 이전에는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규정이 70% 先 보상, 後 정산제로 되어 있어 보상되었음에도 아직 시 소유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가 일부 남아 있어 이로 인해 공부상 소유자와의 소유권 분쟁 소송과 각종 보상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때문에 시는 이러한 부작용의 폐단을 막기 위해 올해에 보상담당 직제를 신설하고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먼저, 소송 수행과 민원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보상완료 소유권 미이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진한 결과, 공시지가 6억3000만원에 상당하는 제2순환로에 편입된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326-5 외 3필지 2065㎡에 대해 상속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23-15번지 외 1필지 122㎡에 대하여도 소유권 이전 진행 중이다.

시는 소유권이전등기 사업을 소유자와 상속자를 충분히 설득해 추진하고, 협의 진행이 어려운 토지는 소송 제기 등 적극적인 대처로 소유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외에 이중 보상과 무분별한 토지 보상 투기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적절한 손실보상을 위해 ‘청주시 도로 및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규칙’을 제정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 보상담당은 “앞으로도 도로에 편입된 시유재산을 찾기 위해 보상 자료 DB구축과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시 재정 손실 예방과 시유재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jcity.net
언론 연락처

청주시청 도로시설과
보상담당 어윤숙
043-200-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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