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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시행

2012-05-10 12:00
법무부 제공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10일 -- 법무부(장관 권재진)의 정부입법으로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2. 5. 11.부터 전면 시행된다.

위 법이 시행됨에 따라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하게 되고, 처분 및 반출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의 보호와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법원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거나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무효로 하는 한편, 북한주민 소유의 부동산은 등기부에 주소를 북한으로, 구분가능한 고유번호를 등록번호로 각 기재토록 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되었다.

또한, 남북 이산가족 중혼의 경우 후혼의 취소가 제한되며,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을 상대로 상속 등을 원인으로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남한주민의 기여분이 인정되고 반환범위가 제한되는 등 남북주민 사이의 신분관계 안정과 재산관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특례규정들이 적용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면 법무부 통일법무과 박상진 검사(☎ 02-2110-3225)에게 연락주면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해 재산관리인의 신고 사항, 북한주민 재산의 처분과 반출 허가절차 등을 마련하여 위 특례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법무부
통일법무과
박상진 검사
02-211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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