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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0 14:56
보건복지부, 쉽고 명확한 법령 위해 법제점검 실시 후 개선안 마련해
  • - 5개월간 총 203건 개선 필요 사례 발굴
    -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 하반기 후속 조치 실시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10일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5개월 동안 소관 법령 및 고시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11. 12월 법제점검단 설치 후 소관 법률 89개, 대통령령 89개, 부령 104개 및 고시 181개에 대한 법제점검을 실시해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법령 개정 작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법제연구원에 보건복지부 법령 및 고시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병행하여 지난 4월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제점검은 소관 법령의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보건복지행정의 법적 기초를 튼튼히 하고, 내용적으로도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하여 행정에 대한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법제점검을 통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례, 불이익한 처분의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사례 등 총 203건의 개선 필요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유형별 사례>

① 권리·의무사항 법률에 상향 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은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자에게 사용내용과 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무부과 사항이므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법률에 상향 규정

② 불이익 처분의 상한 등을 법률에 명시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기간의 상한(6월)을 명기하고, [결핵예방법]에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객업 등 종사 제한기간을 구체적(전염성 소멸 시까지)으로 명기하여 불이익 처분의 한계를 명시

③ 과태료에 대한 이의기간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기간 60일과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이의기간을 60일로 확대하여 통일(관련 개정안 국회에 기 제출)

④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규정 개선
[혈액관리법]은 혈액원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 혈액관리업무의 부적정이 발견된 때에는 허가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적정’의 개념이 모호하므로 ‘부적합판정시’로 명확하게 개선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제점검 결과를 반영한 법률안을 금년 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절차도 금년 내에 진행하는 등 법령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법령 제·개정 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전문가를 보강하여 법령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법령 담당자에 대한 법제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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