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11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서종렬)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1일(금)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청사 내에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주민번호를 악용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2011.8.)을 발표하고 기업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의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이로 인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활용해 온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변경된 정책에 대한 홍보 안내,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며, 특히, 인력·예산·경험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사업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개소했다.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안내, △웹사이트 주민번호 수집·이용 현황 모니터링,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주민번호 입력란 삭제 및 DB 변경을 위한 기술지원,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아이핀 등) 개발·보급 등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소식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박재문 네트워크정채국장은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가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법·제도 및 기술 등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서울 가락동 소재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청사 내에 위치해 있으며,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상담·문의는 직접 방문 또는 전화([일반상담] ☎118, [기술법률상담] 02-405-5250~1), 전자우편(118@kisa.or.kr),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주민번호를 악용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2011.8.)을 발표하고 기업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의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이로 인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활용해 온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변경된 정책에 대한 홍보 안내,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며, 특히, 인력·예산·경험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사업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개소했다.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안내, △웹사이트 주민번호 수집·이용 현황 모니터링,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주민번호 입력란 삭제 및 DB 변경을 위한 기술지원,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아이핀 등) 개발·보급 등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소식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박재문 네트워크정채국장은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가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법·제도 및 기술 등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서울 가락동 소재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청사 내에 위치해 있으며,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상담·문의는 직접 방문 또는 전화([일반상담] ☎118, [기술법률상담] 02-405-5250~1), 전자우편(118@kisa.or.kr),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소개
2008년 설립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 방송 통신, 주파수 연구 및 관리와 관련한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고 심의 의결한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2인을 임명하고 그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그 외 교섭단체들이 2명을 추천한다. 정보통신부 차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을 역임한 이계철 위원장이 2013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2008년 설립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 방송 통신, 주파수 연구 및 관리와 관련한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고 심의 의결한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2인을 임명하고 그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그 외 교섭단체들이 2명을 추천한다. 정보통신부 차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을 역임한 이계철 위원장이 2013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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