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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 대정부 공동 건의

2012-05-11 18:34 | 전국경제인연합회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11일 -- 연구개발(R&D) 관련 주요 조세지원 제도가 올해 말 대거 일몰 폐지될 예정이고, 최근 R&D 세제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 산업계는 R&D 투자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공동으로 R&D 조세 지원 제도 10건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기존 R&D 정책 연장 시행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책 강화 건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모든 기업을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연장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외, ‘일반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중견기업 R&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를 기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중소기업 연구전담인력 연구활동 소득세의 비과세 확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장려세제’ 등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과 R&D 투자 상관성을 보면, 국가 R&D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R&D 투자와 국가 경제성장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었던 ’09년에 미국(-5.1%)과 유럽(-2.6%)의 기업들은 R&D 투자를 축소하였으나, 우리 기업은 R&D 투자를 8.3% 증가시켰기 때문에 전자·자동차·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였고, ’10년 OECD 31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6.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R&D 조세제도는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00년~’10년 사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가 24.2% 증가하는 동안, 기업의 R&D 전문인력은 103.2% 증가하여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계 관계자는 “이와 같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지원에 힘입은 바가 큰 만큼, 앞으로도 유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대기업들에 편향된 R&D 조세지원 제도로 인해 대기업들에 혜택이 집중되므로 이를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해이다. 2010년 일반기업(대기업+중견기업)의 R&D 투자는 24.2조원으로 국가 전체의 73.8%를 차지하고 있으나, R&D 세액공제액은 11,590억원으로 59.8%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의 R&D 투자액이 ‘08년 18.7조원에서 24.2조원으로 30% 정도 증가한 반면, R&D 투자액 대비 R&D 세액공제액 비율은 ‘08년 5.5%에서 ’10년 4.8%로 오히려 축소된 만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었다는 오해는 불식되어야 한다.

OECD 중 R&D 조세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12개국(’95년)→20개국(’10년)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 오바마 정부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R&D 세액공제 제도의 영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과 핀란드 등도 R&D 조세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R&D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산업계 관계자는 “미래 유망한 녹색, 에너지, 바이오, 융합 산업 등은 대규모로 장기간 투자가 요구되나, 최근 R&D 세제지원의 축소 움직임이 기업의 투자 의지를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R&D 세액공제를 국가 재정의 감소 요인으로 축소해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 R&D 투자 확대→글로벌 경쟁력 확보→국가 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R&D 선순환구조를 확립하는 미래 신성장동력의 마중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보도자료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웹사이트: http://www.fki.or.kr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
현은경 연구원
02-6336-0642

이 뉴스는 기업·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언론 매체와 블로거는 보도를 목적으로 이 보도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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