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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2 12:00
중기청, 정책총괄기능 및 판로기능 강화등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대전--(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22일 --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정책총괄기능과 판로정책기능을 강화하고, 3개 국립 마이스터고 중기청 이관, 뿌리산업 중소기업 지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음.

< 개편 주요 내용 >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정책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경영지원국의 기업금융과와 인력지원과를 중소기업정책국으로 이관하여 자금, 인력, 국제협력 등 중소기업전반에 관한 종합정책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3개 국립마이스터고(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가 교과부에서 중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산학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양성기능을 적극 수행하게 됨.

* (현행) 중소기업정책국 - 정책총괄과, 규제영향평가과, 기업협력과, 국제협력과(개편) 중소기업정책국 - 정책총괄과, 기업금융과, 인력개발과, 규제영향평가과
* 국립마이스터고 정원(479명) : 교원 348명, 일반직 36명, 기능직 95명
* 중소기업청 정원(1,182명) : 본청 293명, 지방청 410명, 국립공고 479명

중소기업 판로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경영지원국을 경영판로국으로 개편하고, 현행 중소기업정책국의 기업협력과와 국제협력과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능을 경영판로국으로 이관함. 이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시장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지정과 공공구매,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임.

* (현행) 경영지원국 - 기업금융과, 인력지원과, 공공구매판로과(개편) 경영판로국 - 판로정책과, 공공구매제도과, 해외시장과

이와 더불어, 생산 환경 전반에 걸친 공정혁신 지원기능의 확대를 위해 기술협력과를 공정혁신과로 개편하여, 기존의 개별 기술 및 제품개발 차원의 제품혁신(Product Innovation) 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개선,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생산 환경 전반에 걸친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임. 특히, 공정혁신이 중요시되는 뿌리산업 관련 기업들의 생산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뿌리산업 :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으로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內在)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根幹)을 형성

< 개편 배경 >

(대내적) 국 단위 조직은 특정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사업무로 과 단위를 편제하는 것이 통례이나, 그동안 정책총괄기능, 수출·판로 기능 등은 유사한 업무임에도 국 간에 분산되어 정책목표를 특화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금번에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화함. 또한, 국립 마이스터고 설립·운영권의 중기청 이관(‘12.5.2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정(‘11.7월)·시행(’12.1월)에 따른 뿌리산업 육성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원체계를 개편함.

(대외적) 최근 글로벌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세계경제의 단기 변동성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됨에 따라, 리스크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전반에 걸친 정책총괄기능을 강화함. 아울러, 한-미, 한-EU 등 거대시장과의 FTA 체결로 국내·외 시장이 하나로 경쟁체제화되어 판로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판로지원기능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함.

* 오일쇼크(’78) → 외환위기(’97) → 글로벌 금융위기(’08) → 유럽재정위기(’11)로 이어지는 경제위기 사이클이 급격히 단축
* 세계 경제영토(전 세계 100 기준, %) : 칠레(87.3), 멕시코(71.6), 한국(60.9), EU(36.4), 미국(33.1%), 일본(17.1)

< 기대 효과 >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유사기능을 동일 국에서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정책의 연계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3개 국립마이스터고를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게 됨으로써 산학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인력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되며, 중소기업 R&D지원 기능을 개별 기술 및 제품개발 위주에서 기업단위 생산 공정 혁신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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