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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4 06:00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여수지역 기업애로 현장점검 실시
  • - 비료포대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여수화학단지 안전관리감독 일원화 등 건의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24일 --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4일 여수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장섭 여수상의 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여수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재활용되는 제품을 폐기물로 판단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에틸렌재질의 비료포대는 현장에서도 고가로 매입되어 대부분 회수되는 실정이므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화학단지 내 안전관리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이 각 부처별로 상이하고 지도점검 또한 기관별로 빈번하게 이루어져 산업현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지도점검이나 관리의 통합적 수행”을 요청했다.

이외에 여수지역 기업인들은 ▲여수산단 내 폐수종말처리장 증설, ▲화학물질배출량 산정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 박종갑 부단장은 “여수지역을 비롯해 6월중으로 강릉, 광주, 부산 등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파악·해결하고 개선과제의 현장 이행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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