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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사근로자 보호 강화대책 마련

노무비 별도 전용계좌 개설 및 지급내역 제출 의무화 시행

2012-05-29 09:01
울산광역시청 제공

울산--(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29일 -- 울산시는 공사계약을 할 경우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동시에 지급확인을 위해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별도 전용계좌 관리와 대금 청구시 노무비 지급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울산시의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개정 시행(2012. 4. 2)에 따라 종전 원·하도급자가 노무비를 공사비와 함께 관리하고 노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근로자 임금 미지급 사례 발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대책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연락처 등 포함)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출된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한다.

또 계약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과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확인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울산시는 “직접 울산시가 노무비에 대한 전용계좌를 구분, 관리하게 되면 임금 체불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 입찰공고문에도 공사계약서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공사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울산시
회계과
주무관 강기환
052-229-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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