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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9 15:00
대한상의, 배출권거래제 법안 통과 후 첫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29일 -- 지난 5월 2일 ‘배출권거래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첫 민관합동 설명회가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지식경제부는 29일 상의회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열고, 법 시행에 관한 정부의 계획과 기업의 의견을 공유했다.

그동안 산업계는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해당 법 제정을 반대해왔지만 결국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 6개월 내 시행령 제정을 통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경제계를 대표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시 산업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준동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우선순위로 하여 시행령 제정에 있어 업계와 공동준비 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하며 “제조업 비중이 큰 국내 산업구조상 배출권거래제가 위기요인이 될 수 있지만 세계시장에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면 오히려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류동희 지식경제부 사무관도 배출권거래제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산업계 입장을 고려해 국내 실정에 맞는 세부 운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연에 나선 장재학 에너지 관리공단 기후변화협력실 팀장은 “배출권거래제를 규제로만 인식하지 말고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 기업의 전 가치사슬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내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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