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기도,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효 거둬

하루 만에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1,881대 영치
800여명 ‘자진 납세’ 하고 번호판 찾아가

2012-06-03 11:23 | 경기도청

수원--(뉴스와이어) 2012년 06월 03일 -- 경기도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실시한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5월 29일 도·시·군 공무원 946명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하고 도내 전역에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881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영치 활동에는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적극 활용해 효율을 높였다.

이날 영치된 차량의 채납액은 모두 12억6천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13대(체납액 2억2,600만원)은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영치한 타 시·도 체납차량 번호판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805명이 자동차세 체납액 4억5,100만원을 자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갔다.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당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도는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 고질·상습체납자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날 단속에서도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 고질·상습체납차량으로 판단되는 체납차량 12대는 현장에서 견인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체납처분 면탈자 형사처벌,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청 개요
경기도청은 1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남경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남경필 도시자는 현잔 중심 생명안정망 구축, 일자리 70만개 생성, 녹슨 상수도 배과교체 및 재난 위험시설 철거 및 개축 등 지원, 신개념 슈퍼맨 펀드, 바로 타고 앉아가는 굿모닝버스,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 설립, 경기은행 설립, 빅데이터 무료 제공, 공교육 강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등을 10대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다.

보도자료 출처: 경기도청
웹사이트: http://www.gg.go.kr

경기도청
세정과
임병기
031-8008-4169

이 뉴스는 기업·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언론 매체와 블로거는 보도를 목적으로 이 보도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