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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해지지연 피해 줄어든다

2012-06-14 10:57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6월 14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초고속인터넷 해지지연 관련 민원 실태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해지관련 이용약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올해 초부터 5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해지지연 관련 민원을 보면 ▲해지지연 및 신청접수누락 399건, ▲일방적 요금부과 197건, ▲까다로운 해지방법 86건, ▲모뎀회수지연 19건의 해지지연 피해사례가 총 701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해지제도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첫째, 이용자의 해지신청일과 해지희망일 모두가 입증되지 않아 해지분쟁이 생긴 경우 해지지연이 장기화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지분쟁 발생 다음날부터 과금을 중단토록 하였으며, 해지희망일은 입증할 수 없지만 최초 해지신청일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지신청일 이후 부과·납부된 요금은 이용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사업자가 해지신청접수 또는 해지처리종료 시기 중 한 차례만 문자메시지(SMS 등)로 통보하던 것을 해지신청접수 및 해지처리종료시 모두 이용자에게 통보토록 현행 이용약관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의 해지신청사실의 입증과 기 납부된 요금의 환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셋째, 해지업무처리시 사업자가 임대해준 모뎀, 셋톱박스 등과 같은 장비의 회수지연으로 이용자에게 임대료 또는 분실·훼손료를 부과하는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의 장비 회수기한을 해지일 또는 고객과 협의일로부터 7일 이내로 설정하고 이 기간 경과시 이용자에게 장비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초고속인터넷 해지처리제도 개선방안을 7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향후 이용자의 해지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번 해지관련 이용약관 개선방안은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홈페이지(www.wiseuser.go.kr) 초기화면에 게시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도자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kcc.go.kr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과
임서우 사무관
75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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