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8 15:46
전북도, 경제자유구역내 공유수면 및 국유재산 점·사용 허가지 일제점검 실시
  • - 사용실태·허가조건 준수 및 불법 점용여부 중점 점검
전주--(뉴스와이어) 2012년 06월 18일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에서는 선유도해수욕장 등 경제자유구역내 공유수면 및 국유재산 점·사용 허가지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점검의 주요 목적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무단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계획에 따라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점검대상은 2002년부터 2012년 5월 말까지 고군산군도 지역의 공유수면 상에 점용·사용 허가한 9건(342천㎡)과 국유재산 사용허가지 2건(101㎡)가 해당된다.

일제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및 허가조건 준수 여부와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 및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금번 공유수면 및 국유재산 점·사용허가지 일제점검을 추진하면서 경제청 이현웅 산업본부장은 지속적인 점검으로 공유수면 및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사용자들에게 공유수면 및 국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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