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경제자유구역내 공유수면 및 국유재산 점·사용 허가지 일제점검 실시
- - 사용실태·허가조건 준수 및 불법 점용여부 중점 점검
(전주=뉴스와이어) 2012년 06월 18일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에서는 선유도해수욕장 등 경제자유구역내 공유수면 및 국유재산 점·사용 허가지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점검의 주요 목적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무단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계획에 따라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점검대상은 2002년부터 2012년 5월 말까지 고군산군도 지역의 공유수면 상에 점용·사용 허가한 9건(342천㎡)과 국유재산 사용허가지 2건(101㎡)가 해당된다.
일제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및 허가조건 준수 여부와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 및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금번 공유수면 및 국유재산 점·사용허가지 일제점검을 추진하면서 경제청 이현웅 산업본부장은 지속적인 점검으로 공유수면 및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사용자들에게 공유수면 및 국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일제점검의 주요 목적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무단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계획에 따라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점검대상은 2002년부터 2012년 5월 말까지 고군산군도 지역의 공유수면 상에 점용·사용 허가한 9건(342천㎡)과 국유재산 사용허가지 2건(101㎡)가 해당된다.
일제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및 허가조건 준수 여부와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 및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금번 공유수면 및 국유재산 점·사용허가지 일제점검을 추진하면서 경제청 이현웅 산업본부장은 지속적인 점검으로 공유수면 및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사용자들에게 공유수면 및 국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전라북도청 소개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당선된 김완주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는 새만금권을 동북아경제중심지역으로,동부권을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10대 핵심공약은 공약은 매년 1백개의 기업유치 8천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장기임대주택 1만호 건설사업, 교육지원예산 5배 확대, 식품산업을 대표적인 전략산업으로 육성, 새만금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조기개발, 정부비축확대와 대체작목 보조금 확대, 문화복지카드제도를 단계적 도입, 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 실시, 사회적기업 매년 20개 연간 5백개일자리 창출, 기업맞춤형 여성직업훈련 실시입니다.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당선된 김완주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는 새만금권을 동북아경제중심지역으로,동부권을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10대 핵심공약은 공약은 매년 1백개의 기업유치 8천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장기임대주택 1만호 건설사업, 교육지원예산 5배 확대, 식품산업을 대표적인 전략산업으로 육성, 새만금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조기개발, 정부비축확대와 대체작목 보조금 확대, 문화복지카드제도를 단계적 도입, 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 실시, 사회적기업 매년 20개 연간 5백개일자리 창출, 기업맞춤형 여성직업훈련 실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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