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 오는 11월까지 … 토지 2만5,303필지, 건물 524동 대상 전수조사
- 조사결과 무단 점·사용자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키로
(울산=뉴스와이어) 2012년 06월 23일 --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울산시는 공유재산 활용기능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시유재산 중 토지 2만5,303필지(42,668천㎡), 건물 524동(1,027천㎡)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각 재산관리관별로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공부를 대조한 후 조사대상 재산명부를 작성하고 필지별 현장 조사로 이루어진다.
현장 조사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위치도, 지형도, 지적도, 위성사진, 측량 도면 등을 활용하여 실제 위치를 찾아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에서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색출,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적극 발굴키로 했다.
조사결과 시유지에 대한 무단 점·사용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외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누락재산과 등기미필 재산에 대하여는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취하고 토지경계 및 지적경계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을 실시하여 재산관리를 명확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울산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일정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 매수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 등을 적극 검토하고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대부 등을 확대하여 시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는 공유재산 활용기능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시유재산 중 토지 2만5,303필지(42,668천㎡), 건물 524동(1,027천㎡)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각 재산관리관별로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공부를 대조한 후 조사대상 재산명부를 작성하고 필지별 현장 조사로 이루어진다.
현장 조사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위치도, 지형도, 지적도, 위성사진, 측량 도면 등을 활용하여 실제 위치를 찾아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에서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색출,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적극 발굴키로 했다.
조사결과 시유지에 대한 무단 점·사용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외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누락재산과 등기미필 재산에 대하여는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취하고 토지경계 및 지적경계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을 실시하여 재산관리를 명확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울산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일정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 매수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 등을 적극 검토하고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대부 등을 확대하여 시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울산광역시청 소개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2년부터 박맹우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시정 비전은 녹색산업 글로벌 거점도시, 하늘도 강도 맑은 그린시티, 품격과 배려의 문화복지도시, 한국 행정 혁신의 리더 울산입니다. 박맹우 시장은 특히 2차 전지산업과 국가 전기자동차 육성사업 울산유치 등 신성장동력 발굴 추진, 신화학실용화센터와 친환경청정기술센터 건립 등 세계적인 녹색산업 클러스터 육성, 완벽한 하수관리 체계 구축,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생활 체육과 자전거 인프라 확충, 테마가 있는 4대 숲길 가꾸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2년부터 박맹우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시정 비전은 녹색산업 글로벌 거점도시, 하늘도 강도 맑은 그린시티, 품격과 배려의 문화복지도시, 한국 행정 혁신의 리더 울산입니다. 박맹우 시장은 특히 2차 전지산업과 국가 전기자동차 육성사업 울산유치 등 신성장동력 발굴 추진, 신화학실용화센터와 친환경청정기술센터 건립 등 세계적인 녹색산업 클러스터 육성, 완벽한 하수관리 체계 구축,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생활 체육과 자전거 인프라 확충, 테마가 있는 4대 숲길 가꾸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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