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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1 12:10
특허청, 영세상인들을 상표권 남용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 추진
  • - 상표의 공정한 사용질서 확립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뉴스와이어) 2012년 07월 01일 --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음식점,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영세상인들이 상표제도를 악용하는 상표브로커로 인해 상표권 침해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정당한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에 편승하려 하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등록 후에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상표의 공정한 사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상표 출원인의 상표권 취득기간 단축을 위해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제도를 개선하고, 상표 출원인이 의견서의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절차의 계속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상표법 개정도 아울러 추진한다.

그간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 등을 경영하는 영세상인들에게 이들의 음식점명칭과 유사한 상표를 사후에 상표등록을 받아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보내어 합의금을 유도하는, 이른바 영세상인들을 겨냥한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남용행위로 인한 분쟁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었다.

이러한 분쟁은 보통의 영세상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상표등록은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을 하기 때문인데, 상표브로커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악용하여 영세상인들의 사업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영세상인들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후에 등록한 후 상표권을 행사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민·형사상의 조취를 취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상표법은 제51조에서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용어는 불확정 개념이기에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최종 결정될 수밖에 없어, 간판 등에 자신의 상호를 문자만으로 표시하는 외에 도형 등을 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불분명하다. 이 경우 상표브로커들이 등록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협박하여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상인들이 상호를 바꾸거나, 합의금을 낼 수밖에 없어, 그간 영세상인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오고 있었다.

금번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상호를 도형 등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권 등록 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구체화하여 영세상인들이 자신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현행 상표법 제51조는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여 상표등록 후에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어, 이 경우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권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상표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와 상표의 등록 또는 사용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여, 상호가 먼저 사용되었다면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등록상표를 모방하여 상표등록 후에 최초로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에 편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표권과 상호의 조화로운 균형을 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상표법 개정은 그 동안 특허청에서 파악한 고질적인 민원, 영세상인, 주요 기업, 학계, 업계 등과의 간담회 등에서 파악된 개정수요를 상표법에 반영한 것으로, 상표의 공정한 사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정당한 상표권의 행사를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영세상인들이 요식업 등에 사용하는 상호를 상표권자의 악의적인 권리남용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준석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금번 상표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거쳐10월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영세상인에 대한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남용행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소중한 상표권이 우리 기업들이 쌓아놓은 영업상의 신용에 무임승차하려는 부정경쟁행위 때문에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그 밖에 특허청의 이번 상표법 개정안에는 상표의 불사용 취소 심판제도를 개선해서 상표의 출원 계류 중 불사용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불사용 취소심판 종료 후 다시 심사를 진행하여 상표등록을 해 주도록 하여 출원인이 다시 상표출원을 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이로 인해 상표권 취득 기간을 최소 9개월 앞당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상표법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2012년 7월 17일까지), 세부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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