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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14:54
BCBS,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 규제체계 권고안’ 발표 및 공개 의견 수렴 실시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7월 02일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지난 6.29일(金)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D-SIB) 규제체계 권고안’(이하 ‘D-SIB 권고안’)*을 발표하고 12개 기본원칙**을 제시함.

* ‘Consultative Document - A framework for dealing with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 BCBS는 국별로 금융구조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12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되 각국이 자국 실정에 맞게 D-SIB 규제체계를 수립하도록 하는 방식(principle-based approach)을 채택

 ‘D-SIB 규제체계’ 작업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 규제체계’가 승인된 G20 칸 정상회의(’11.11월)에서 각국 정상이 G-SIB 규제체계를 D-SIB에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FSB(금융안정위원회)와 BCBS에 요청함에 따라 진행되어 옴.

BCBS는 동 ‘D-SIB 권고안’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기한: 8.1일)을 거친 후 금년 11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임.

 ‘D-SIB 규제체계’가 금년 중 확정되면 국별로 자국(自國)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체계 수립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D-SIB 규제는 G-SIB 규제와 동일하게 2016.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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