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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청소·용역근로자 임금 착복한 사업주 등 2명 구속

2012-07-10 13:28 | 고용노동부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7월 10일 -- 7.9(월), 대구북부지청(지청장 김상용)은 대구지역 아파트단지 등 29곳의 청소용역 및 경비업을 경영하면서 용역대금 2억 3천만원을 수령하고도 고의로 사업장을 폐업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보○○○○(주) 대표이사 차모씨(4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차모씨는 근로자 25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77백만원을 체불하였고, 체불근로자 대부분(209명)이 60세 이상의 취약계층으로써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고용불안마저 야기한 악덕 사업주로 밝혀졌다.

특히, 차모씨는 법인카드로 대형할인마트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것을 현금화(속칭 카드깡) 방법 등으로 237백만원의 회사 공금을 유용 또는 착복하거나 개인채무 변제에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6.30(토), 울산지청(지청장 김봉한)은 ‘12.2월 원청으로부터 기성금 280백만원을 수령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근로자 130여명의 임금 130백만원(’12.2월~3월)을 고의 체불하고 도주한 선박블록제조업체 (주)○○ 대표이사 윤모씨(36세)을 체포 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윤모씨의 경우 그동안 수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여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12.6.28(목)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년간 구속된 임금체불사업주는 13명이었으나, 올해 7월 현재 지난해 수준에 거의 육박한 12명을 구속하였다.

※ 체불사업주 구속현황 : ‘09년 2명 → ‘10년 11명 → ’11년 13명 → ‘12.7월 현재 12명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계획이며, 금년 8.2.부터 시행되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금융제재를 활용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강화와 체불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이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노사정책실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있다. 산하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을 두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출신인 방하남 장관이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를 이끌고 있다.

보도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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