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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6 14:06
한·베트남 통상장관회담 개최 결과, ‘FTA 협상개시’ 선언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8월 06일 --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부 휘 황(Vu Huy Hoang)’ 산업무역부 장관은 금일 8.6(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한·베 양측은 2009.11월 한·베 정상회담시 FTA 공동작업반 설치 논의에 합의하고, 2010.6월~2011.10월간 총 6차례의 공동작업반 회의를 거쳐, 2011.11월 한·베 정상회담시 공동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후 우리는 공청회 및 FTA 추진위원회 및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한·베 FTA 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

한·베 양측은 양자 통상장관회담의 결과로서 한·베 FTA 협상을 개시하는 내용의 공동언론 발표문(국·영문 별첨)을 발표하였다.

< 공동언론 발표문 주요내용 >
◆한·베 양국은 2012.8.6 베트남 하노이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FTA 협상의 공식 개시를 선언
◆한·베 양국은 한·베 FTA 추진에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고, 한·아세안 FTA를 업그레이드하는 FTA를 추구하되, 양국의 민감성과 발전격차를 적절히 고려하기로 합의
-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규범, 경제협력 및 여타 상호관심 사항을 협정 영역과 범위에 포함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에는 한·아세안 FTA(상품 2007.6.1 발효, 서비스 2009.5.1 발효, 투자 2009.9.1 발효)가 이미 발효하여 이행중이나, 한·베트남간 양자 FTA가 체결되면 양국간 교역·투자가 더욱 확대·심화되어 한·베트남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기준, 베트남은 우리나라 제15위 교역대상국(수출 8위, 수입 23위)이자, 아세안 국가중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이어 제3위 교역국
- 대베트남 교역은 약 186억불(수출: 136억불, 수입: 51억불)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가 약 85억불의 무역수지 흑자 기록

◆2011년 기준, 베트남은 우리의 제6위 투자대상국(누계기준 144억불)이며, 최근 5년간(2006-2011) 전체 누적투자의 76%인 110억불의 대베트남 투자가 이루어짐

한·베 양국은 제1차 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 협상의 세부영역과 범위 구조 및 분야별 협상지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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