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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반기 환경단속 결과 환경법 위반업소 1,640곳 적발

2012-08-07 08:20 | 환경부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8월 07일 --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0,088곳에 대해 24,159회의 환경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1,64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지자체 단속실적을 보면, 전국 점검대상 사업장 52,116곳 중 20,088곳의 단속을 실시해 38.5%의 상반기 사업장 점검률을 기록했다.

시·도 중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60% 이상 환경단속을 실시했으나,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은 점검률이 25.1%에서 34.4%로 전국 평균(38.5%)에 비해 환경단속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로는 경기도 본청과 광주광역시 본청 등 2개 기관은 75% 이상 단속을 실시해 높은 점검률을 기록했으나, 일선 기초단체인 경기 화성시, 포천시, 평택시, 충남 아산시 등 4개 기관은 점검률 10% 미만으로 사업장 환경단속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고 있는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비교함

또한, 상반기 환경법령 위반업소 적발률은 총 24,159회 단속, 1,640곳 적발로 6.8%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1년 적발률 6.0%에 비해 0.8% 증가한 수치이다.

시·도 중 충청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2개 지역은 10% 이상 적발했으나,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은 6% 미만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적발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일선 행정기관 중 대구광역시 북구와 경기도 김포시, 포천시, 양주시 등 4개 기관은 10% 이상 적발했으나, 충북 청원군, 경남 양산시 등 2개 기관은 4% 미만으로 적발실적이 저조했다.

※ 상반기에 200회 이상 단속을 실시한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비교

한편, 환경부는 환경단속이 취약한 지자체의 일상적인 지도·점검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감시단의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2012년 총 4,616회의 사업장 단속을 실시, 1,420개 업소를 적발하는 높은 적발실적을 기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군별 점검실적 등을 비교·분석해 지자체의 환경오염단속을 독려하고, 불법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보도자료 출처: 환경부
웹사이트: http://www.me.go.kr

환경부
환경감시팀
김준동 사무관
02-2110-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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