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전시, ‘정책실명관리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2-08-07 10:17 | 대전광역시청

대전--(뉴스와이어) 2012년 08월 07일 -- 대전시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회피행정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5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행해온 정책실명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위해 실명제 대상을 확대하고 실명관리 및 사업평가 규정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 정책실명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아쿠아월드 사업 등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정책실명 관리의 근거를 마련, 보다 내실 있는 정책실명제 운영과 사업 평가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정책실명제 관리대상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민간과 시가 협력하는 사업, 50억 이상의 공사, 1억 원 이상의 용역(기술·학술·일반) 등을 추가·보완했다.

또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한 정책 수행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평가 총괄부서의 평가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사요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담당 부서와 총괄부서의 등록 관리 절차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선희 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정책 실명관리에 관한 규칙 안 마련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책임행정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내실 있는 정책 실명제 운영으로 시의 정책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주창하고 설계한 공무원, 그 정책을 시행하고 감리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확실하게 밝혀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출처: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실
확인평가담당 강문식
042-270-3055

이 뉴스는 기업·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언론 매체와 블로거는 보도를 목적으로 이 보도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화면